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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손배 인정에 시장 촉각…투자자보호 넓히고 발행책임 키운다[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③]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회사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관도 손해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13일 법조계에 따

2026-04-14 06:00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로블록스, 미성년자 보호 강화…연령별 계정 체계 도입

로블록스가 어린이·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령대별 계정 체계를 도입한다.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을 둘러싼 미성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그루밍(환심형) 성범죄와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로블록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글로벌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단일 계정 체계를 5∼8세 대상 ‘로블록스 키즈

2026-04-13 21:58
美, 호르무즈 '이란행 선박 전격 봉쇄…"무단 진입 시 선박 차단·회항·나포"

미군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해상 통제 조치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봉쇄 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선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중심으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봉쇄 범위는

2026-04-13 21:43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2026-04-13 21:00
‘배타적사용권 선두’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차별화 시험대 '숨고르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할인 특약 심의위 문턱 못 넘어“공익적 취지 고려해 예정대로 출시⋯차별화 전략 지속”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차별화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심 차게 내놓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워 독점적 권한을 노렸지만, 보수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의 벽을 넘지 못

2026-04-13 18:10
“다음 위기 막을 방패 없다”…글로벌 경제, ‘무방비 상태’

정책 여력·공조 체계 동시 약화“20년 이상 동안 최악의 상황” 세계 경제를 떠받쳐 온 ‘경기 방어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경고가 나온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반복된 충격을 거치는 동안 정책 여력과 공조 체계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다음 위기에 대한 대응 준비가 크게 부족해졌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각국과 지역

2026-04-13 17:29
클린농촌단 띄운 정부…방치 쓰레기 치우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든다

충남 태안서 ‘클린농촌 만들기’ 발대식…주민 참여형 농촌환경 정비 본격화140개 농촌 시·군 지원…국비 68억4800만원 투입해 영농폐비닐·농약용기 수거 방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로 훼손된 농촌 생활환경을 주민 손으로 바꾸는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기관이 일회성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와 분리·

2026-04-13 16:00
포스코 직고용 파장…하청노조 “차별 없는 전면 직고용” 요구

포스코 하청노조 “당사자 배제한 결정”…항의서한 전달직고용 방식·대상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노사 갈등 확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단을 내렸지만 노사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직고용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하청 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속

2026-04-13 15:40
한-폴란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미래산업 협력 확대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안보·경제 협력을 넘어 배터리,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투스크 총리님의

2026-04-13 13:55
[BioS]GC셀, ‘HER2 CAR-NK’ 유방암 연구자임상 “국가과제 선정”

지씨셀(GC Cell)은 HER2 양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하는 HER2 CAR-NK 세포치료제 후보물질 ‘AB-201(GCC2003)’의 연구자주도 임상(IIT)이 재생의료진흥재단의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사업(R&D)’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종권 건양대병원 교수 연구팀이 AB-201로 진행하는 ‘

2026-04-13 13:47
"간편결제가 뭔가요" 가난할수록 현금 많이 쓴다...고령층도 '현찰' 선호

6070 이상 고령층 및 저소득층 현금 비중 높아⋯현금 보유도 유사현금없는 사회 10명 중 8명은 '부정적'⋯"현금사용선택권 도입해야" 간편결제 보편화에도 저소득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현금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2026-04-13 12:09
락앤락·기빙플러스, 제주 서귀포·우도 취약계층에 4000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과 재단법인 기빙플러스가 제주 서귀포 및 우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4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상생 행보를 확대했다. 13일 기빙플러스에 따르면 양사는 8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자상 한 상자’ 100개를 전달했다. 당시 전달식에는 서귀포시청 및 락앤락, 기빙플러스 주요 관계자들이

2026-04-13 11:05
우리흑돈, 프리미엄부터 대중시장까지 노린다…농진청 ‘투트랙 산업화’

순종은 고급육으로, 교잡돈은 대량 공급으로 시장 확산팜스코와 협력한 ‘하이포크 블랙’ 출시…2026년 이후 연 17만 마리 공급 추진 농촌진흥청이 국내 고유 유전자원으로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을 앞세워 고급육 시장과 일반 소비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산업화 전략에 속도를 낸다. 순종은 고급육 시장에 안착시키고, 교잡돈은 생산성을 유지한 채 공급량을

2026-04-13 11:00
배수장도 ‘AI 두뇌’ 단다…농어촌공사, 극한호우 대응 고도화

전남·경북 59개 배수장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우선 구축실시간 데이터 분석해 펌프 가동 시점 제시…침수·설비 과부하 동시 대응 기후변화로 시간당 5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배수장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단순 원격제어를 넘어 강우와 수위, 유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배수펌프 가동 시점을 제시하는 체계로

2026-04-13 10:17
[진단과 제언] 지속가능성 공시 ‘속도의 함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의 모습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정부는 지난 3월 중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말 로드맵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 중에는 현재의 계획이 수년 전 발표했던 당초 계획에 비하여 한참 축소되고 후퇴되었다는 비판이 많은 듯하다. 국제적인 정합성을 문제 삼는

2026-04-13 09:54
李 지지율 61.9%로 5주째 60%대 사수

"중동 휴전 기대·민생 대응이 상승 견인”민주 50.6% 국힘 30.0%…격차 20.6%p 고유가와 환율 변동 등 대외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했다. 중동 휴전 협상 기대감이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대북 무인기 사건 사과와 자영업자·물류업계 지원 같은 민생 챙기기가 맞물리면서 한 주 만에 반등 흐름으로 돌아선

2026-04-13 09:35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전북도 나섰다

"상용차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26-04-13 08:43
[오늘의 투자전략] 이주 코스피 5600~6050 전망⋯"과도한 매도 자제해야"

미국과 이란 간 1차 협상 결렬 소식과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3일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5600~6050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주말 사이 전해진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결렬 소식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우려로 인해

2026-04-13 08:17
"호르무즈 봉쇄로 끝난 첫 협상⋯1490원 초중반 회복 시도" [환율전망]

13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84~1496원 전망미국-이란 합의 도출 실패 여파로 상승 압력 우위 원·달러환율이 149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3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실패로 인한 아시아 증시 투심 악화를 반영해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예상 범위는 1484

2026-04-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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