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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결함 리콜…현대차·기아 등 40만대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BMW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24개 차종 40만8942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5만7987대에서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탑승자나 물체와의 접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

2026-03-24 06:00
현대차그룹, 인도 진출 30주년 “2030년까지 50억 달러 투자”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신차ㆍ전동화 확대, 생산기지 다변화⋯현대차ㆍ기아 올 100만대 판매 가능성R&D에 이어 26종 신차 투입·전동화 확대⋯현지 맞춤 기술·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올해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은 현대자동차그룹은 투자와 제품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생산과 연구개발(R&D)에 이어 신차 출시와 전동화 전략까지 확대하며 신흥시장 경쟁력을 키

2026-03-24 05:00
“단독 가입요? 다른 보험도 같이 드셔야 합니다” [닫히는 실손보험]

4세대 손해율 148% 육박에 ‘디마케팅’ 심화5세대 출시 앞두고 4세대 갈아타기 등 ‘눈치싸움’ 직장인 A씨(45)는 최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험사로부터 “단독 가입은 심사가 까다로우니 다른 건강보험과 묶어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원치 않는 보험까지 함께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가입을 포기

2026-03-24 05:00
기초연급 수급자 10명 중 4.5명 ‘비빈곤층’…수급범위 과감히 조정해야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2026-03-24 05:00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5세대 실손 비용절감 효과 높지만도수치료 등 보장한도 5분의1 급감검사 잦은 환자들엔 불리한 구조 다음 달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값 보험료’라는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2026-03-24 05:00
"중기가 지방주도 성장 이끌도록"...중소기업계, 175개 정책과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75선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지역 중소기업계가 겪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저성장 및 활력저하 △인프라 부족 등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은 크게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 3개 아젠다로 분류된다. 아젠다 관련

2026-03-23 16:38
최수연 “네이버, 연내 'AI 에이전트' 전 영역으로 확장…쇼핑·검색·건강까지“

네이버가 올해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을 본격화해 수익화와 함께 글로벌 외연 확장에 나선다. 지난해 우선 도입한 커머스와 검색 분야를 넘어 금융과 건강, 로컬 등 버티컬 영역으로 확장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경기도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온서비스 AI 전략 선언

2026-03-23 15:27
KAI, 독자 개발 AI 모듈 큐브위성 탑재…우주 공간 실증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린텍과 ‘큐브위성 인공지능(AI)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KAI 대전연구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현석 KAI 위성연구실장 상무와 윤학순 스페이스린텍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KAI의 고성능 AI 모듈을 스페이스린텍과 연세대가 공동 개발하는

2026-03-23 13:55
메타 저커버그, ‘CEO 전담 AI 비서’ 프로젝트 추진

경영 전략 수립 등 CEO 결정 도와필요 정보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해조직원 성과 평가에도 AI 활용 관측WSJ "보안과 책임ㆍ신뢰가 관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전략 수립 등 기업 CEO 업무를 지원할 ‘CEO 전담 인공지능(AI)’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CE

2026-03-23 13:37
병 적고 수확 늘린 국산 약초 종묘 푼다…지황·단삼 보급 개시

농진원, 4월 30일까지 전국 농가 신청 접수지황 ‘토강’·단삼 ‘다산’·‘홍단’ 공급…조직배양 종묘로 품질 균일화 국산 약용작물 우량 종묘 보급이 본격화한다. 병 발생이 적고 수확량이 많은 지황과 기능성 성분이 강화된 단삼 우량 종묘를 전국 농가에 공급하면서, 수입 종묘 의존도를 낮추고 약용작물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농업기술

2026-03-23 13:17
매출 7428억원이 증명했다…경과원, 중소기업 1200곳 전 과정 통째로 잡는다

아이디어만 있고 돈이 없어 주저앉는 중소기업, 제품은 만들었는데 팔 곳을 모르는 기업, 경기도가 그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잡아주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1200개사를 선정해 기업

2026-03-23 13:12
흩어진 농지 한데 모으고 스마트팜 매입도 지원…청년농 키우는 농지은행 손질

농어촌공사, 전문상담사·농지 상호교환 제도로 청년농 경영기반 강화전기 난방 전환으로 연 1200만원 절감 기대…임대형 스마트팜 매입도 허용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경작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임차한 스마트팜을 직접 매입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제도가 손질됐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규모화와 경영 안

2026-03-23 12:52
"제2의 명일동 사고 막는다"⋯지하까지 파고든 서울 안전망

GPR 1.7배 확대·노후 하수관 전수조사·AI 관측망 구축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발생 1년이 흐른 가운데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3대 축을

2026-03-23 11:15
빌라·단독주택 골목까지 '아파트식 관리'⋯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확대

지난해 개소당 1715건, 순찰 620회⋯만족도 99%순찰·시설점검·소규모 수리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강화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밀집 지역까지 아파트 관리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저층 주거지에 '모아센터'를 대폭 늘려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2026-03-23 11:15
서울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총력전⋯기업 세제 유예·대중교통 확대 시행

오세훈 "가용 수단 총동원해 시민 일상 지킬 것"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중소·중견기업 세제 유예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선제적 물류비 지원부터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기업 세제 유예까지 종합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3일 오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

2026-03-23 11:00
웰컴저축은행, 말로 이체·조회하는 ‘AI금융비서’ 출시

웰컴저축은행이 고객이 말이나 글로 요청하면 금융 업무를 안내·처리하는 ‘AI금융비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AI금융비서는 모바일 앱 ‘웰컴디지털뱅크(웰뱅)’에서 제공된다. 이용자는 웰뱅 앱의 ‘AI홈’ 또는 메뉴에서 마이크 버튼을 눌러 “10만 원 보내줘”, “어제 입금 내역 보여줘” 등 자연어로 요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AI 이체 △

2026-03-23 09:42
문체부‧공진원,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공모전과 같이 사업과 연구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면서 세부 분야에서 공공정책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결과물 중심으로 진행됐던 공모의 범위를 정책 분야(공공디자인의 기준

2026-03-23 09:41
BAT 사천공장, 친환경 활동 통해 수자원 보호·생태계 보전 앞장

수자원 관리 역량 바탕으로 생태 보호 활동 확대광포만 습지서 민관 협력 플로깅…철새 서식지 보전 BAT코리아제조(BAT 사천공장)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 사천시 광포만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23일 BAT 사천공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인근

2026-03-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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