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가수 제시가 혐의를 벗었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제시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협박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범인을 은닉, 도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볼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시는 지난 9월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가수 제시와 그의 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코알라 프로듀서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제시와 코알라 프로듀서의 단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코알라는 제시의 ‘콜드블러드’, ‘눈누난나’ 등에도 참여한 프로듀서로, 최근 불거진 제시의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가수 제시(36)가 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제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를 당일 처음 본 게 맞느냐’, ‘피해
지난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대포폰과 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포함되면서 위증사범 인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354명으로 전년 동기(216명) 대비 6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36명에서 65명(80.6%)으로 늘었다.
이는 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6개월여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씨·조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
프로농구 서울삼성썬더스의 천기범(27)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농구 선수 천기범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기범은 지난 19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기범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었으며 여자친구인 A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증거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지명수배 대상이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 씨의 입국에 검찰 수사관이 동행했다고 한다. 검찰이 범인 은닉에 공모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냐”며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수사쇼’를 하지 말고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며 이같이 밝히고
1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36)씨도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달 24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송치한 임 전 차장 내연녀인 김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 혐의로만 불구속 입
1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임모(46)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의 은신처에서 수십억대 명품과 귀금속이 발견됐다. 임 전 차장과 내연녀는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를 차려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신엄마' 신명희(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 법
3일 통과된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직전까지 논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불고지죄' 조항을 문제삼았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22조 제1항 2호를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을 숨겨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