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최근 불거진 가짜 사망 뉴스에 분노했다.
14일 이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멀쩡히 잘 살아계시는 분을 죽었다고 보도하는 가짜뉴스. 이런 건 무슨 생각으로 만들고 제작하는 건지 궁금하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는 이루의 친부이자 가수 태진아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이에 이루는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머그샷’(경찰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머그샷 셔츠 등으로 선거자금 모금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머그샷이 들어간 트레이딩 카드를 팔면서 5000달러 가까이 구매하면 머그샷 때 입은 양복을 잘게 잘라서 주겠다고 약속했다.
13일(현지시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한국 드라마의 여성 주인공이 사랑에 안착하는 신데렐라 캐릭터에서 벗어나 복수·성공·초능력 등 강렬한 서사를 가진 독창적인 인물로 변모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영국 B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K드라마, TV 속 한계를 뛰어넘는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많은 K드라마에는 사회와 미디어 관행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복잡하고 강
정은 씨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5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은 ‘조지아주 한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988년 2월 14일 일요일, 어느 화창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밀렌’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나체 상태인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
3명 사망·1명 중상 용의자 현장서 사망
미국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교(UNLV)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학교에 지원했다가 구직에 실패한 교수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UNLV 캠퍼스 프랭크 앤드 에스텔라 빌딩 안 빔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6일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섰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안심세트 ‘지키미(ME)’를 보급, 위급 상황에서 원스톱 지원 체계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5일 오전 10시 16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얇은 립스틱 모양의 ‘휴대용 SOS 비상벨’
이태원 등 서울 도심 건물 외벽 150여 곳에 ‘이갈이’ 등 문구가 들어간 ‘그라피티(graffiti·길거리 그림)’를 그린 미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용산 일대의 155곳에 그라피티(공공장소에 하는 낙서)를 한 30대 미국인 A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이태원을 비롯한 용산구 일대의
SAMG엔터의 글로벌 히트 보이 액션물 ‘미니특공대’가 특수경찰로 돌아온다.
SAMG엔터는 ‘미니특공대 시리즈’의 새로운 시즌 ‘최강경찰 미니특공대’가 28일 오전 7시 45분 EBS를 통해 정규 방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강경찰 미니특공대’는 EBS에서 첫 방송을 시작으로 12월 6일 KBS Kids, 12월 15일 대교어린이TV, 12월
검찰 직접수사 범위 적절성 놓고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수사 절차 위법” vs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곧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 확산을 위해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KB국민은행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해커와 나눈 채팅 일부가 공개됐다.
23일 MBC ‘실화탐사대’는 ‘배우 이선균 마약 스캔들’ 방송에 앞서 이선균을 협박한 여실장과 해커의 수상한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톱배우 L 씨 마약 투약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곧 배우 L 씨가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지명수배 중인 혐의자의 도피를 도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17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A 씨의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