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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가슴이 미어져" 대전 피살 초등생에 연예계도 애도 물결…"하늘아, 미안해"

고(故) 김하늘 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배우 한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늘아 예쁜 별로 가. 어른들이 미안해”라며 이른 나이에 별이 된 김하늘 양을 애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8살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같은 학교

2025-02-12 18:47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약한 대상 고른 비겁한 사건…가학적 욕구 있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는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며 가학적 욕구에서 비롯된 계획된 범죄라고 분석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어할 수 없고 선생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

2025-02-12 09:26
업비트, 가상자산 7억 원 탈취 검거 사례 공유…“범죄 차단 최선 다할 것”

지인 휴대폰 훔쳐 7억 원 상당의 코인 옮긴 사례 적발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행 하루 만에 검거“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으로 범죄 차단 최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7억 원 상당의 자산 탈취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사례를 20일 공유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8일 새벽 업비트 이용자 A씨는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계정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2025-01-20 17:26
트럼프 인수위, ‘머그샷 판박이’ 대통령 공식사진 공개

2023년 조지아주 기소 당시 찍은 것과 유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제47대 대통령 공식사진을 공개했다. 공개와 동시에 현지에선 과거 트럼프 당선인이 찍었던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과 흡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용될 대통령 공식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2025-01-17 07:46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해법 찾으려한 崔, 여야 입장차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회의 협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입장차는 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협의점을 찾기보다 최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곧

2025-01-13 15:41
崔권한대행, 이재명 만나 "국회 계류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경제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2025-01-13 13:19
'그알' 양광준, 30대 女 군무원 살해 후 허술한 유기…"분노로 머리카락 밀어"

양광준은 왜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됐을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광준의 두 얼굴’ 편으로 30대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양광준의 범행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2일 북한강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떠올랐다. 10여 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 유기된 시신의 정체는 33세의 군무원 이유진(가명)씨였다. 범인

2025-01-12 00:10
박주민 “與, ‘불체포 포기각서’ 썼다…영장 집행 방해 시 전부 체포하라”

“대통령 경호는 ‘신체 위해’, ‘재산 보호’에만 해당”“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명목 없다”“수사할 때 폭행하거나 돈 뜯어내지 않아”“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전부 체포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2025-01-09 16:10
與, '국수본 메신저' 논란 野 이상식 직권남용 고발

"내통이든 소통이든 국수본 누구와 연락했는지 밝히라" 국민의힘은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

2025-01-09 15:56
윤상현 "尹 대통령, 공수처 영장 사법체계 붕괴라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

2025-01-04 16:32
야권, 尹체포 방해 경호처장 체포 촉구…"공수처, 신속히 영장 재집행"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2025-01-04 13:22
박찬대 “尹 즉각 체포해야…집행 막는 경호처장 등도 체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의해 막힌 데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오늘 상황 지켜보면

2025-01-03 15:47
미 뉴올리언스 새해맞이 명소에 픽업트럭 돌진...10명 사망·35명 부상

용의자는 군 복무 경험 있는 텍사스 출신 남성범행 차량에는 IS 깃발 있어수사 당국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 중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새해 첫날인 1일 새벽(현지시간) 차량이 군중으로 돌진해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5

2025-01-02 06:53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2024-12-31 15:14
[이법저법]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2024-12-28 08:00
김지원→변우석, 안방극장 장악했어도…'연기대상'은 못 받는 함정(?) [이슈크래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25일은 이 인사로 하루를 열 듯합니다. 공휴일인 만큼 즐거운 약속을 계획하는 이들이 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따뜻한 이불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죠.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기도 제격인 날입니다. 마침 연말 시상식 시즌입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연말마다 '연기대상'을 여는데요. 높은

2024-12-24 17:01
일본 맥도날드 흉기난동 범인 아직도…초·중고생 4200명 결석

일본 후쿠오카현의 한 맥도날드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아 인근 초·중학교 학생 수천 명이 단체 결석에 나섰다. 14일 오후 8시 30분께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도쿠리키점 맥도날드 매장에서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주문을 기다리던 중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남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2024-12-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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