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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우선…전 분야 단계적 확대 금융·공공으로 제한됐던 마이데이터 분야가 13일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2025-03-13 10:00
  •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2025-03-06 16:00
  • 정부, 10~14일 S&P와 국가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
    정부, 10~14일 S&P와 국가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
    S&P 연례협의단, 10~14일 韓 방문기재부·한은·KDI 등서 경제상황 청취崔대행-연례협의단 대면 면담 추진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 킴엥 탄 국가신용등급 아시아·태평양총괄, 앤드류 우드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연례협의단은 10~14일 우리나라를
    2025-03-06 16:00
  •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
    2025-03-06 15:30
  • 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신정부에 '한국, 전략산업 파트너' 각인"
    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신정부에 '한국, 전략산업 파트너' 각인"
    "관세 부과 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은 안 된다는 입장 전해"'군함·탱커·쇄빙선 패키지 주문 때 우선 제작' 제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미국 측에) 한국이 '전략적 산업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우호적 협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03-04 17:00
  • '2025 오사카 엑스포' 통해 'K-마케팅' 본격화…한국관 테마는 '진심'
    '2025 오사카 엑스포' 통해 'K-마케팅' 본격화…한국관 테마는 '진심'
    정부가 '2025 일본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K-마케팅'을 본격화한다. 한국관의 테마는 '진심(眞心)'으로 한류열풍과 인접국 개최 등의 기회를 살려 우리의 기술·문화 경쟁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참가 범정부 지원 협의회' 회의를 열고 한국관 조성과 부대
    2025-02-27 11:59
  • "은행권 가계대출 1~2% 이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
    "은행권 가계대출 1~2% 이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권 자율관리 초점월별·분기별 기준도 마련…정책대출 전년과 비슷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5-02-27 11:00
  • 행안부, 올해 빈집 1500호 철거 지원…사업예산 2배 증액
    행안부, 올해 빈집 1500호 철거 지원…사업예산 2배 증액
    행정안전부가 올해 100억 원을 들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을 철거한다. 행안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비용은 빈집 1호당 농어촌 700만 원, 도시 1400만 원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11개 시·도
    2025-02-25 12:00
  • 금감원·검경·금융권 “보이스피싱 현장대응 능력 강화” 손 모아
    금감원·검경·금융권 “보이스피싱 현장대응 능력 강화” 손 모아
    금융감독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및 동부지방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경찰청 형사국 인사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9월 249억 원에서 10월 45
    2025-02-24 14:00
  • 권익위,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 발령
    권익위,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이었다. 권익위는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2025-02-24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범부처 협력…"수출기업 지원 공조 체계 갖춰야"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범부처 협력…"수출기업 지원 공조 체계 갖춰야"
    수출기업의 대표 애로사항인 무역기술장벽을 허물기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와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
    2025-02-19 11:00
  • 청소년의 시선으로 정책 발굴‧제안…여가부, 청소년위원 모집
    청소년의 시선으로 정책 발굴‧제안…여가부, 청소년위원 모집
    여성가족부가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할 청소년위원을 모집한다. 청소년위원이 되면 직접 청소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회의다. 2005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제21회를 맞았다. 지난해엔 '청소년 자기주도형 직업탐색
    2025-02-18 12:00
  •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
    2025-02-18 11:57
  •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원+α 등 무역금융 지원"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원+α 등 무역금융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2-18 10:39
  • SK증권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수혜…숨겨진 AI 관련주"
    SK증권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수혜…숨겨진 AI 관련주"
    SK증권은 18일 LS마린솔루션에 대해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통과와 메타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기존 목표주가 2만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국회에서 계류됐던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LS마린솔루션이 수혜
    2025-02-18 09:03
  • “신청 안 한 카드 배송 연락,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상향
    “신청 안 한 카드 배송 연락,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상향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였던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월 249억 원,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하반기 지속해서 늘어났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의 주요 특징과 수법을 분석
    2025-02-13 16:16
  • 신성환 한은 금통위원 만난 S&P·무디스 “중장기 재정부담 증가 우려”
    신성환 한은 금통위원 만난 S&P·무디스 “중장기 재정부담 증가 우려”
    이달 해외 출장 중 S&P·무디스 방문양사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이 韓 경제 미칠 영향 제한적 평가 중장기 시계 성장잠재력 약화 및 재정 증가 가능성 우려 표해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를 방문했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신 위원은 이달 초 대만, 싱가포르 출장 중에 S&P와 무디스를 방
    2025-0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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