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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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2025-04-01 17:42
스튜디오C1, '송삼봉' 송승준 미공개 인터뷰 영상 공개…"작년보단 많이 던질 것"

'최강야구'의 '송삼봉' 송승준이 이번 시즌 각오를 밝혔다. 스튜디오C1은 1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미공개] (긴급 취재) 40만 돌파의 주인공 송삼봉 씨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송승준이 다음 시즌을 앞두고 제작진과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간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송승준은 '직전 영상을 봤냐'는 제작진의

2025-04-01 17:19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 홈플러스ㆍ경영진 사기 혐의 고소

신영증권등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를 사기 등 혐의로 1일 고소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2025-04-01 10:34
권성동 “장제원 죽음, 마음 아파...가능하면 조문 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성폭행 혐의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회 일정을 감안해 봐야 하는데, 가능하면 조문을 하러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5년 비서를

2025-04-01 10:28
서준원, 독립리그 입단 시도 무산…'등록 자체 불가능' 구단도 취소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 프로야구 투수 서준원의 독립리그 입단 시도가 무산됐다. 서준원은 27일 경기도 독립리그의 신생팀 용인 드래곤즈 소속으로 아마추어 야구를 시도했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상 금고 이상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은 선수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용인 드래곤즈 또한 31일 서준원의 입단 취소 소식을 알렸다.

2025-04-01 09:52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소속

2025-04-01 09:00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종합]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4:15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할머니, 저에요"…URL 함부로 눌렀다가 털린다

점점 고도화되는 스미싱·큐싱 수법지인 연락처 악용해 악성 URL·QR코드 유포"지인 문자라도 URL 절대 클릭 말아야" 악성 URL이 담긴 문자를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스미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주소(URL) 차단 기술을 우회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일반 대화로 위장하거나 지인 연락처로 유해 URL이 담긴 문자를 보

2025-03-31 11:00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전시 중

2025-03-29 07:00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檢, 징역 5년·추징 2억 원 구형10년간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4

2025-03-28 14: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구민안전 이상 무” 동작구…공중화장실 비상벨 정기점검 본격 추진

서울 동작구가 구민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기능에 대한 정기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7일 구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심화장실 감시단’을 통해 1분기 점검을 완료했다. 세면대·좌변기 편에 설치된 비상벨은 작동 시 경광등이 켜지고 서울경찰청 상황실로 연결돼 순찰차가 현장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구에

2025-03-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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