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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KT, 세계이통사연합 오픈 게이트웨이 API 인증 획득

KT는 자사가 개발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환경(API)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오픈 게이트웨이 인증 프로그램에서 공식 인증 4종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오픈 게이트웨이는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환경(API)을 표방하는 서비스형 미래 네트워크다. 서비스 개발사들과 글로벌 통신사 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동하도록 각 통신사

2024-08-07 09:48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검찰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등을 적발했다. 가담자에는 카이스트, SKY 등 명문대 재학생도 포함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2024-08-05 13:23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2024-08-01 14:58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

2024-06-30 12:00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속여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

2024-04-23 15:1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국경없는 단일시장…검은돈 ‘활개’‘차단·응징’ 돈세탁방지 대오 갖춰 2018년 2월 초 미국 재무부는 라트비아의 3대 시중은행 ABLV가 돈세탁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이 은행이 러시아와 연계해 유령회사를 통해 수년간 21억 유로, 약 3조450억 원의 돈세탁을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ABLV는 그해 6월에 청산됐고 은행장을 비롯해 유령회사의

2024-04-18 05:00
한국인 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집 털다 경찰과 총격전…1명 사망

한국인 무장 강도들이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가정집을 털다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1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이하 한국시간) 세부 데일리뉴스, 선스타 등 현지 매체들은 최모(47), 김모(45), 김모(49) 씨 등 한국인 용의자 3명은 2일 밤 9시 30분께 세부 고급 주택가의 한국인 피해자 집에 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했다고 보도했다.

2024-04-05 09:20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

2024-03-20 11:3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과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4-02-20 16:16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검찰 “사법질서 어지럽히는 위증사범 엄단” 검찰이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칭한다.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2024-02-18 09:00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금융사들이 디지털 혁신에 속도감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금융연구원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연구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오픈뱅킹’

2024-02-03 09:00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조직폭력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5명 중

2024-02-01 16:07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두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024-01-23 17:05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이 전세사기 범죄단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2024-01-17 17:04
에콰도르, 비상사태 선포 하루 만에 생방송 무장괴한 난입

카르텔 두목 탈옥, 경찰 납치, 교도소 폭동 등 확산대통령, 폭동 진압 위한 긴급 행정명령 서명 에콰도르가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카르텔 두목의 탈옥과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하루 만에 생방송 중 무장괴한이 난입해 방송 스튜디오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내부 무력

2024-01-10 15:01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총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보다 24%↓…1231억원 예방마약범죄 특수본 ‘적발인원 48%‧압수량 43%’↑ 성과스토킹 범죄자 4234명 기소…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전세사기, 범죄단체로 의율‧양형↑…법정 최고형 구형 우리 검찰은 바로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

2023-12-31 12:00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2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2023-12-28 21:52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이모(26)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2023-12-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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