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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2026-03-26 17:21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본격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6일 방미심위는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소관직무 일부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4개 분

2026-03-26 16:28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시민 의견 반영한 AI 행정 본격화

시민 60.7% “업무처리 속도보다 책임 소재 중요”‘선 보안 후 편익’, ‘선 검증 후 확산’ 원칙 세워 서울시가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할 정책 컨트롤타워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26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9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03-26 15:00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단독] “새 최대주주의 수상한 거래”…에스유앤피 투자자들, 전·현직 경영진 배임 고발

소액주주들 “74억 투자, 수개월 만에 대폭 손상”최대주주 측 “약정, 전 경영진 사안…투자도 정상” 지난해 말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벤처캐피털 에스유앤피(옛 엠벤처투자) 투자자들이 최대주주와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브라이트코리아 투자 명목으로 집행한 74억원이 실제로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맺은 약정을 이행

2026-03-26 13:39
“교내 범죄 막는다”⋯서울 노후학교 개축 시 ‘범죄예방 설계’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노후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를 도입한다. 학교 내 범죄가 연간 6000건을 넘는 상황에서 설계 단계부터 안전 요소를 반영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일 한국셉테드학회와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셉테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셉테드는 건축 설계

2026-03-26 12:00
'음주폭행·체납' 이혁재, 국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자격 논란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청년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방송인 이혁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단에는 위원장을 맡은 강명구 의원을 비롯해 조지연 의원, 방송인 이혁재,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송석우, 정준하 전국백년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김채

2026-03-26 11:12
딥페이크·과의존 대응부터 데이터 공유까지…‘AI 안전·포용’ 정책 패키지 가동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과학기술·여성·미디어 정책을 아우르는 ‘AI 안전·포용’ 정책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2026-03-26 10:0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금융 허리’ 키워야 私금융 잡는다

급전 필요땐 대출 여부가 우선순위저축銀·대부업 등 최종단계 강화해저신용자 합법적 돌파구 넓혀줘야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7000건을 넘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2026-03-26 06:00
'왕사남' 제작비 절반은 모태...올해 출자는 감소 [1500만 왕사남, 모태자본의 힘]

1500만 관객 고지에 오른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계기로 모태펀드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극장 관람객 감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의 자본 쏠림으로 제작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태펀드가 침체된 영화 산업을 떠받치는 ‘인내자본’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K-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 활성화를

2026-03-26 05:00
'그알' 측,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 약물 레시피에 입장⋯"잔혹성에 초점 맞춰야"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에 대한 모방 범죄 우려에 입장을 밝혔다. 2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서 약물 이미지를 일부 노출한 것은 특정 약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

2026-03-25 18:20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2026-03-25 15:32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48)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이후 약 9년 만이죠. 이날 오전 6시 34분 입국한 그는 약 40분 뒤인 7시 16분께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 마스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였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수

2026-03-25 14:40
정청래 "추경은 민생의 산소호흡기…역사상 가장 빠르게 처리"

"타이밍이 곧 생존"…충주 현장최고위서 속도전 강조차량 5부제 솔선수범 선언…"월요일 대중교통 출퇴근"추경안 26일 당정협의 거쳐 31일 국회 제출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

2026-03-25 13:08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디지털 성범죄 대응”⋯성평등부, 10개국 여성대사와 협력 논의

성평등가족부가 주요국 여성대사들과 만나 임금 격차 해소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성평등 분야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 여성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브루나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노르웨이, 과테말라, 이탈리아, 파푸아뉴기니, 도미니카공화국, 스위스, 필리핀 등 10개국

2026-03-25 12:00
'마약왕' 박왕열, 취재진 향해 손가락질⋯"넌 남자도 아녀"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왕열은 이날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오전 7시 16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회색 카디건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천에 가려

2026-03-25 10:49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2026-03-25 10:19
필리핀 마약왕 송환⋯카타르,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필리핀 마약왕 송환 완료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호송차에 실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송환은

2026-03-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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