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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法 “생명은 가장 준엄한 가치…살인은 중대한 범죄”단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
    2025-04-03 14:54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李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5-04-03 13:15
  •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2025-04-01 17:42
  • 與,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
    與,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
    2025-03-31 14:22
  •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 용종·치아·펫보험 악용…신종 보험사기 '몸살' [8조 원의 행방 下]
    용종·치아·펫보험 악용…신종 보험사기 '몸살' [8조 원의 행방 下]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 1조1502억장기보험 의심 사례 갈수록 증가차보험 1위 49% 이어 42% 차지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질병을 과대 진단하거나 불필요한 시술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5-03-28 05:00
  •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5-03-27 10:56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2025-03-26 20:24
  • "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고있다. 친구나 주변인의 권유로 죄의식 없이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보험 업계의 돌아가는 사정을 꿰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조1502억 원에 이른다. 적발 인원도 11만 명(10만8997명)에 육박한다. 이는 금감원
    2025-03-26 05:00
  •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25-03-20 14:58
  • 트럼프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 전부 공개”
    트럼프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 전부 공개”
    기록‧사진‧동영상‧녹음물 등 600만쪽 이상 자료“기존 결론과 다른 결론 나올 가능성 높진 않아”“미공개 자료, CIA 정보수집법 보호 목적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미공개로 남아있던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후 사흘 뒤인 23일, 행정명령을
    2025-03-19 15:22
  •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액, 전년 대비 36% 증가과거사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고액 보상금 ↑“불구속 수사 원칙…증거 의한 수사·기소 필요” 서울역 광장 일대를 배회하며 지내던 A 씨는 2020년 12월 동료들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이 있던 70대 노인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는 것을 본 동료는 ‘함께 반지를 빼앗아 팔자’고 제안했고 이를 실행
    2025-03-17 15:32
  • 6년 전 수사기관 사칭해 보이스피싱…도주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6년 전 수사기관 사칭해 보이스피싱…도주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 조직원 31명 중 27명 기소총책 등 4명 추적 중…약 29억 원 편취 혐의대검 “마약과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6년 전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 소재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14일
    2025-03-16 12:00
  • '그알'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충동인가 계획인가…치밀하게 준비된 범행
    '그알'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충동인가 계획인가…치밀하게 준비된 범행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은 정말로 충동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을까.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큰 충격을 안긴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24살의 정지수(가명)씨. 가해자는 남자친구 최영민(가
    2025-03-16 00:13
  • 임창정, 10억 개런티 먹튀 의혹에 반박…"채무 액수 달라, 변제 의무 이행 중"
    임창정, 10억 개런티 먹튀 의혹에 반박…"채무 액수 달라, 변제 의무 이행 중"
    가수 임창정이 10억원 상당의 개런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114일 임창정 소속사 엠박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020-2021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 공연 기획사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실제 채무 액수는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언급한 미반환 개런티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잔여 콘서
    2025-03-14 18:15
  • [노트북 너머] 폐 먼저, 간은 나중에?
    [노트북 너머] 폐 먼저, 간은 나중에?
    비흡연자와 달리 ‘비음주자’들의 사회생활은 눈칫밥과 해명의 연속이다. 밥상에 둘러앉은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찰나의 떨떠름한 반응을 공손히 참아야 한다. 사회생활하기 힘들지 않냐는 동정도 받는다. 담배는 선택이지만 술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의 기본 설정값이다.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는 사회 곳곳에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한국 청소년이
    2025-03-14 06:00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2025-03-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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