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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강기정 광주시장...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진상조사 TF 가동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 네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슬퍼했다. 이어 강 시장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

2025-12-13 18:10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공사업체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

2025-12-13 17:54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2025-12-13 16:47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제7차 유엔환경총회 폐회…"지속가능한 환경 해법 확대" 선언문 채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7차 유엔환경총회가 13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과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60여 개국,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 3500명이 참석했다. 우

2025-12-13 11:45
멍들었때 계란 문지르기, 정말 효과 있을까? [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한

2025-12-13 11:00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KDDX, 수의계약이냐 상생안이냐…2년째 멈춘 사업 결론 날까

22일 방추위서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할 듯방사청 상생안 두고 업계 시각 엇갈려“정무적 판단보단 전력화 우선해야”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2년가량 표류한 끝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025-12-13 09: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계란 속 하얀 실 ‘알끈’⋯요리에서 빼야 할까? [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

2025-12-13 07:00
청약 저조해도 계약은 순식간...수도권 분양시장 ‘역전 완판’ 확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계약 단계에서 빠르게 소진되는 이른바 ‘청약 저조·계약 완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만으로 분양 성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수도권에서는 청약 단계에서는 다소 부진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수요가 몰리며 완판된 사례들이 잇따랐다. 4월 경기

2025-12-13 07:00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외삼촌 이재용 후배 된 이부진 장남... 삼성전자 이끄는 ‘서울대 DNA’ 얼마나 될까

이부진 사장 아들, 서울대 경제학부 26학번 예약이재용 회장과 39년 터울 동문 삼성전자 임원진 학맥 분석해보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 모 군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수시 모집에 합격하며, 삼성가(家) ‘3세’와 ‘4세’를 잇는 학맥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재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임 군은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최종 합

2025-12-13 06:00
박나래, "너희도 못 벗어나"⋯전 매니저 추가 폭로 나왔다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채널A는 최근 ‘주사이모’ 논란에 휘말린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도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 A씨는 박나래가 본인이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것도 아티스트 케어”, “이미 한 번 준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2025-12-12 20:59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2025-12-12 18:47
정부, ‘데이터센터·ESS’ 등 핵심 건설기술 육성해 해외 공략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건설 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해외 진출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 결합형 사업을 확대해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

2025-12-12 17:3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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