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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2025-02-17 14:45
  •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10일과 12일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
    2025-02-17 11:13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28억…적발 인원 5만5124명전년 절반치 넘어서 최대치 경신 가능 전망당국 보험업법 개정·기획조사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고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
    2025-02-17 05:00
  • 말바꾸기 논란 휩싸인 ‘李 우클릭’…與 “누가 믿겠나”
    말바꾸기 논란 휩싸인 ‘李 우클릭’…與 “누가 믿겠나”
    ‘상속세 완화’, ‘25만원 쿠폰’ 동시 꺼내든 李與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당 정체성 바꾸려면 숙의 거쳐야” 당내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 자신의 역점 정책을 명칭만 바꿔 다시 꺼내드는 등 민주당의 정책 혼선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공제 확대,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 국정 협의회 개최 등
    2025-02-16 15:45
  • “올해부터 결산 말고 분기배당도 배당액 미리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결산 말고 분기배당도 배당액 미리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배당 역시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 주주'로 배당절차가 손질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2025-02-16 12:00
  • 崔대행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崔대행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2025-02-14 12:19
  •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2025-02-14 10:53
  •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13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은 가운데 이를 영화화한 '도가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광주 지역의 실세인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다뤘다.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청각장애 학생들
    2025-02-14 10:16
  •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러·우 전쟁 종식 등 24시간 예의주시해 대응"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러·우 전쟁 종식 등 24시간 예의주시해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2025-02-14 09:08
  •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
    2025-02-12 18:56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은행권,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부글부글'
    은행권,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부글부글'
    공정위, 신한·우리 현장조사…국민ㆍ하나도 조사 나설 듯 은행권 "리스크 관리 차원…담합 행위 아니다"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강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과거 양
    2025-02-12 18:02
  •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동력 잃어…기술 진보 시급한데 법률 논의만 "美 스타게이트·中 딥시크·佛 대규모 투자 단행하는데"…IT 강국 위상마저 흔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가AI위원회는 탄핵 정국
    2025-02-12 17:55
  • 정신질환 교원 직권휴직 조치...이주호 “하늘이법 개정·추진”
    정신질환 교원 직권휴직 조치...이주호 “하늘이법 개정·추진”
    국과수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체포영장 발부 정부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관련법의 약칭도 아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이주호
    2025-02-12 17:00
  • 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출범…13조 민자사업 신속추진
    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출범…13조 민자사업 신속추진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후 최초로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출범했다. 내수·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 민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8000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민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는 출자전
    2025-02-12 16:30
  •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12일, 금융투자협회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이 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
    2025-02-12 15:05
  • 與, ‘故김하늘양 사건’에 당정협의회 개최키로
    與, ‘故김하늘양 사건’에 당정협의회 개최키로
    국민의힘은 12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2025-02-12 11:27
  •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 소규모 먼허 허용…전통주 면세점 입점 확대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 소규모 먼허 허용…전통주 면세점 입점 확대
    앞으로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고 공항 면세점에 전통주 입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2025-02-12 10:30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2025-0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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