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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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

2024-08-26 06:00
한전 "태양광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행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전은 이달 8일 나주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 의지를 전사에 전파하고,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2024-04-29 08:56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논란 끝에 오는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다. 또 텍스트보다 동영상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2022-12-22 14:08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는 사별, 즉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뒤 느끼는 깊은 슬픔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재난으로 인한 사별의 고통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재난으로 인한 사별의 비통함을 자주 경험하여왔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과 함께하는 법에

2022-11-07 05:00
[단독] 이재명, 이낙연이 공들인 ‘ESG 4법’ 잇는다...ESG실천위원장에 ‘홍성국’ 내정

이재명 선대위 산하 'ESG실천위' 출범 임박이낙연 핵심공약이었던 'ESG 4법' 논의키로"ESG 4법은 경청해야 할 공약" 밝힌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ESG실천위'에 홍성국 의원이 상임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됐다. ESG가 시장 공동 과제로 떠오른 데다 이낙연 전 대표가 ESG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후보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2021-12-22 11:19
[종합] 고등학교 '국·영·수' 학습량·부담 준다…경제ㆍ정치 수능서 제외 가능성

앞으로 고등학생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습량과 학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을 개설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경제, 정치 등은 일반선택과목서 빠지고 진로선택과목으로 옮겨간다. 현행 대입 체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해당 과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2021-11-24 14:10
고등학교 '국·영·수' 학습량·부담 준다…경제ㆍ정치 수능서 제외 가능성

앞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습량과 학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을 개설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경제, 정치 등은 일반선택과목서 빠지고 진로선택과목으로 옮겨간다. 현행 대입 체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해당 과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

2021-11-24 10:00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안을 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

2021-02-19 10:40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 공식화에 추경 20조원 관측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 "4월 제출"ㆍ홍익표 "25일까지 발의"손실보상ㆍ피해지원 유불리 등 고민 많은 기재부특별법 제정 가닥 잡고 속도 내는 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정부안을

2021-02-16 16:12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생연대 3법 가운데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을 오는 25일까지 발의하겠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성을 가진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민생에 도움을 드릴 상생연대 3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손실보상제의 경우

2021-02-16 14:23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조달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우대하고, 이익을 낸 기업들에 사회적 발전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내용

2021-01-20 18:04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

2020-12-10 06: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재웅 쏘카 대표에 일침 “무례하고 이기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쏘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향해 거친 말을 내뱉는 이 대표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최 원장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

2019-05-22 18:39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는 유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됐다. 9번째 일몰기한 연장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2019-03-13 14:51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키로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

2019-03-13 13:46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노인 운전자, 사회 문제로 비화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일본에서 노인 운전자가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최근 수주 간 일본 전역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가 중앙 도로분리대를 넘어서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하거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등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빈발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2017-07-24 14:34
[법과 사회] 창업 변호사가 본 법조 2만명 시대…"조직에서 성장한다는 믿음 깨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운동화로 갈아신고 경기를 보고, 이기면 같이 밥 먹고. 창업에 나선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걸요?” “그런가요?(웃음)”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 이상민(36·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최근 창업한 박건호(35·40기) 변호사에게 농담을 건넨다. 법무법인 충정 송무

2017-04-13 09:37
[법과 사회]이경춘 회생법원 초대원장…사법행정 두루거쳐 조직 안정화 기대

대법원은 오는 20일자로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신설 서울회생법원이 단기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판사들을 집중 배치한 점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총 33명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판사 18명(지방법원 부장급 1명 포함)을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2017-02-16 11:01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을 신설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 등 14명은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다 공정하고

2017-02-16 11:00
[WIN 2016] “자율주행 시대, 키워드는 기술ㆍ윤리, 인간ㆍ로봇의 ‘융합’”

영하의 세밑 한파가 부닥쳐온 아침, 200여 명의 관객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광화문의 한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인지과학‧정책‧제도와 윤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상을 엿보는 ‘WIN(What Is Next?) 2016’ 콘퍼런스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을 주제로 한 아홉 개의 강

2016-12-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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