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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2026-03-13 09:22
'부산 인재'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재부엔 박홍근 낙점, 친정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하며 국정 2기 진용을 본격화했다. ‘지역 안배’와 ‘정무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

2026-03-03 10:05
트럼프, 흑인 인권 운동가 잭슨 목사 별세 애도…“대자연과 같은 존재”

트럼프, 별세 애도하며 개인적 인연 소개바이든·오바마 등 미 정치권 애도 물결흑인과 소외 계층의 권익 향상 위해 앞장두 차례 대선 도전…흑인 정치 지평 넓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4세를 일기로 타계한 미국의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를 대자연과 같은 존재라며 애도를 표했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026-02-18 10:40
'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2026-02-12 12:00
김민석 총리 "국정운영, 당 통합 논란에 영향 안 받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당 논란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2026-02-02 17:53
‘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2026-01-28 06:00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26년 만에 新사옥…‘광화문 시대’ 열다靑 복귀 발맞춰 작년 하반기 이전혁신 인재 영입 등 퀀텀 점프 시동2006년 입사…20년 외길 ‘충정’맨파산·회생 등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인간 중심 경영으로 소통 장벽 없애 광화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정은 종전에 30년간 기본 가치이던 ‘원칙’ 및 ‘신뢰’에 ‘혁신’을 더해 올 한 해를 다음 30년 비상을 위한

2026-01-19 06:00
정건용 전 산은 총재 별세…향년 만 78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맡아 대우자동차 매각 등을 담당한 정건용 씨가 10일 오전 8시48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만 78세. 서울에서 태어난 정건용씨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 1975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무

2026-01-10 18:29
이재명 대통령,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2025-12-30 20:20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로펌 중심으로 반복 업무 자동화 확산세 뚜렷사법기관도 기록 분석·재판서 작성에 AI 도입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로펌에서도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부터 AI에 맡기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2025-11-17 12:00
'체인소 맨' 이어 큰 거 온다…日 애니, '오타쿠'만 본다고요?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지난 추석 연휴 극장가를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통상 추석 연휴는 극장가의 '대목'으로 꼽힙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장르가 특히 인기를 끌곤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영화 제작 편수가 감

2025-11-06 17:35
김선영 앵커, 고(故) 백성문 변호사 애도 “사랑하는 남편, 편히 쉬길”

김선영 YTN 앵커가 암과 싸우다 세상을 떠난 남편 백성문 변호사를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앵커는 4일 백 변호사의 SNS 계정에 “고(故) 백성문 변호사 상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많은 분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고인을 떠나보낸 황망한 마음의 큰 위로가 됐다”고 적었다. 그는 “제 남편은

2025-11-04 16:51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금융위, 1급 인사 단행...금융위원 안창국·증선위원 박민우·FIU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가 29일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 상임위원에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이형주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안 상임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쳤다. 박 증선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금

2025-10-29 15:55
헌재, 사전투표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유권자에게 투표 편의 제공·선거권 보장"⋯사전투표제 첫 판단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합헌 유지⋯"비밀투표 침해 인정 안돼"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2025-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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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우영우’의 모티브 된 또 다른 이상한 변호사, 조우성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2022-09-21 09:19
역사의 퍼즐을 다듬는 실학자

늦깎이 소설가로 데뷔한 오세영(68) 작가는 첫 작품 ‘베니스의 개성상인’으로 단숨에 밀리언셀러 작가로 발돋움한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의 섬세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은 많은 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근 정약전의 삶을 다룬 소설 ‘자산어보’로 돌아왔다. 그가 매료된 정약전의 삶과 더불어 역사소설의 가치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

2021-07-06 18:24

넥스블록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