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호황 국면의 반도체와 함께 방위산업·자동차·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도약하고 있다"며 "정부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선
성수동 간담회 개최⋯자율주행·AI의료·공유차량 등 8개 기업 참여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나선다.
11일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규제혁
"총리실 산하 위원회 상정은 공정성 훼손"
서울시가 11일 국가유산청의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 행정협의조정 신청에 대해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절차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일방적 조정보다는 주민·전문가·국가유산청·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다시 제안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1일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
인천공항 노조, 원청 교섭 참여ㆍ4조2교대 등 요구전국공항 노조도 인력 운영ㆍ안전 문제 등 개선 목소리사용자성 범위 쟁점⋯사측 “요구 내용 검토 뒤 대응”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첫날, 양대 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한국공항공사(한국공)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위각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5개 공항 7개 시설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 작
‘노란봉투법’이 국내 IT 업계의 유연한 생태계를 정조준하며 산업 구조 재편의 거대한 뇌관으로 떠올랐다. ‘사용자 정의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분사와 합병이 잦은 IT 산업의 특수성과 충돌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혁신과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노란봉투법의 파장은 당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9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직원들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
롯데중앙연구소가 중소 식품업체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26 LOTTE Food Safety Academy(LFSA)’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1983년 설립된 롯데그룹 종합식품연구소인 롯데중앙연구소는 롯데 식품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기초·바이오 연구, 패키징 개발, 식품 및 상품 안전 관리 등
3월 20일까지 KB라이프 홈페이지 통해 접수…영업/영업지원 등 4개 직군 모집8주간 인턴 프로그램을 마친 뒤 최종 심사를 거쳐 정규직 채용
KB라이프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2026년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영업/영업지원 직군 △경영일반/고객 직군 △상품/계리/리스크관리 직군 △IT 직군 등 4개 분야에서 진
중동 정세 악화로 아랍에미리트(UAE)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200여 명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UAE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전세기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203명과 영국·프랑스·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탑승했다.
전세
한국인 203명·외국인 배우자 3명 귀국길…정부 합동 대응팀 현지 지원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우리 국민 등을 태운 정부 전세기가 8일 출발했다고 밝혔다. 에티하드항공이 운영하는 이 전세기는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오는 9일 오전 2시 전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6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와 관련한 법령 해석을 일부 제공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
4개 업체, 7년 6개월동안 가격 담합...관련 매출액 6.2조"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이어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도 기부자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일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5일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올리며 기부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을 가리지 않았다.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25일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4시 10분경에 해당 게시
대한항공이 한국거래소로부터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공시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 강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6일 대한항공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전날 열린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공시우수법인은 매년 전체 유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