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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려아연 분쟁 매듭 지어질까...사칭 논란에 막판 잡음 계속

24일 정기주주총회 MBK·영풍 “6명 선임” vs 고려아연 “5명 우선”ISS 찬성·주주환원 카드…고려아연 우세론사칭 논란까지…막판 갈등 격화 1년 반 넘게 이어진 MBK파트너스·영풍와 고려아연 간 벌어진 경영권 분쟁의 운명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주 열린다. 미국 정부와 손잡으며 지분율 열세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무난히

2026-03-22 14:49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2026-03-21 17:06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신한은행, 법률·ICT 전문성 강화…윤준·채은미 사외이사 추천

신한은행 이사회는 2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윤준 변호사와 채은미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윤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윤 후보자가 풍부한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

2026-03-20 14:11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日총리 만난 트럼프, 호르무즈 공동대응 직접 압박⋯"일본이 나서야" [종합]

1차 대미 프로젝트 2배 규모 천명"전력 수요 증가 고려 때 중요해"트럼프, 호르무즈에 日 역할 요구민감한 현안에 발언 아낀 다카이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일본이 나서야(step up) 한다”며 직접 압박했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민감한 현안에는 발언을 아꼈다. 트

2026-03-20 08:53
구속영장 마중·유세 손 잡은 사진…민주당 경기지사판 '명심전쟁'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라.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첫 합동토론회는 정책토론이기 이전에 '명심(明心) 쟁탈전'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마중 나간 장면을, 추미애 후보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유세현장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각각 인생사진으로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2026-03-20 08:22
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1조5000억 매각…“금산분리 위반 방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000억 원 어치가 매각된다. 삼성생명은 19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조3020억 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275억 원이다. 이번

2026-03-19 21:15
靑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인돼…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2026-03-19 18:36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624만주 매각⋯금산법 위반 리스크 선제 해소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10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안에

2026-03-19 18:07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더보이즈 9인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수용 불가” [전문]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전면화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은 최근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했

2026-03-19 14:04
IBK투자證, 중기 특화 ‘IBKS Family Office’ 출범

IBK투자증권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특화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IBKS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IBKS 패밀리오피스는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뿐 아니라 기업의 생애주기와 가문의 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특히 IBK금융그룹 시너지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2026-03-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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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日, 시니어 일자리도 재택근무 확산… 숙련 인력 확보 수단

일본의 고령자 대상 구인시장에서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기술(IT) 직군에 뚜렷하게 편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우리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장년·고령층의 기존 경력을 원격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6-03-11 11:07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주에 흔들리는 통화주권…뻥 뚫린 한국

“시총 3000억달러, 99%는 달러”…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고착한국 ‘전용법 공백’ 속 원화 코인 대기…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안전장치 결론싱가포르·홍콩·일본·중국, 각자의 선택…규제 허브·전용법·은행 모델·민간 금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

2026-02-2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