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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2025-12-12 14:06
  •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박수현 "사법개혁안, 확정된 내용 없어””유령당원 70만 허위…정기적 정비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
    2025-12-12 13:58
  • [BioS]알테오젠, 할로자임 제조특허 무효제기에 "이미 준비"
    [BioS]알테오젠, 할로자임 제조특허 무효제기에 "이미 준비"
    알테오젠(Alteogen)은 12일 할로자임(Halozyme)이 자사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무효심판를 제기하는 IPR(inter partes review) 청구와 관련, 이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된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로자임이 이번에 무효를 제기
    2025-12-12 12:14
  • 구윤철 "관세 협상 후속조치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조만간 개최 추진"
    구윤철 "관세 협상 후속조치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조만간 개최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진전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의
    2025-12-12 10:30
  • 전재수 장관, 취임 140일 만에 사퇴…“해양수도권 육성 흔들림 없어야”
    전재수 장관, 취임 140일 만에 사퇴…“해양수도권 육성 흔들림 없어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취임 약 140일 만에 사퇴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귀국 직후인
    2025-12-11 18:21
  • 李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李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
    2025-12-11 17:36
  • “기술과 자본의 만남”…IBK기업은행, 내년 CES서 ‘기술평가시스템’ 선보인다
    “기술과 자본의 만남”…IBK기업은행, 내년 CES서 ‘기술평가시스템’ 선보인다
    AI 기술평가·K-콘텐츠 투자·ESG 진단창공 기업 15곳 CES 데뷔…‘3단계 스케일업’ IBK기업은행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전시회 ‘CES 2026’에 국내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부스를 연다.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부터 콘텐츠 투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진단까지 은행의 핵심 금
    2025-12-11 16:57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위기징후기업 구조개선에 2000억 투입·1조 규모 펀드 조성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위기징후기업 구조개선에 2000억 투입·1조 규모 펀드 조성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확대 운영-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 제한 정부가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응원하고 재도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도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
    2025-12-11 16:51
  • 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해야”
    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해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등의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유명 방송인 박 모 씨 관련 ‘주사 이모’
    2025-12-11 16:26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찬성표 [포토]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찬성표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3
  • 곽규택, 우원식 의장 비판하는 피켓 두고 필리버스터 [포토]
    곽규택, 우원식 의장 비판하는 피켓 두고 필리버스터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앞에 두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0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생’ 20명 선발⋯최대 2400만 원 지원
    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생’ 20명 선발⋯최대 2400만 원 지원
    포니정재단은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기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2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진, 발돋움장학 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이훈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몽규 이사장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새 장학생들에게 격려의 메
    2025-12-11 14:03
  •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계-민주당 간담회 경제단체들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9월 초 경제계에서는 ‘상법 1, 2차가
    2025-12-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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