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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민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 보호’ 2호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공익제보 보호 2호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부패·공익제보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전했다. 권익보호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현판식 직후

2024-10-29 15:24
[로펌 人사이트] “젊은 변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로펌”…법무법인(유) 세종 ‘열린 문화’

MZ 변호사 곳곳 포진…창의적 사고로 성과소통 강화‧공정 운영…‘구성원 신뢰’ 증진‘수평 문화’ 의견 수렴 적극…협업 시너지파트너 성과평가 방식 개선…공익 활동도 ‘법무법인(유한) 세종’ 하면 젊은 변호사에게 성장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좋은 일터라는 인상이 첫 번째로 떠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유) 세종’

2024-10-18 06:00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전남(목포)을 시작으로 16일 부산, 충북(청주), 23일은 강원(춘천)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2024-10-13 12:00
하나은행,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 협약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적 분쟁과 세금 관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4-10-11 09:13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 지원사업에 100억원 추가 투자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배달업계에 안전한 운행환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100억 원 규모의 추가투자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라이더 안전사업 투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과의 간담회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2024-10-08 08:21
비탈릭 부테린, ‘토네이도 캐시’에 또 100ETH 기부…“개발자 중심 문화 반영”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가 가상자산 믹서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에 대한 변호 기금에 100이더리움(ETH)을 또다시 기부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일부 옹호하는 의견이 나오는 데는 개발자 중심 문화가 반영된 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6일(현지시간) 토네이

2024-10-07 16:04
삼일PwC, ‘플립’ 서비스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삼일PwC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사업 중심을 해외로 이전하는 ‘플립(Flip)’의 전 과정을 전담하는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플립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로 사업 중심을 옮기고, 기존 한국 법인을 자회사나 지사 등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을 자회

2024-10-02 11:46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

2024-09-24 12:00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해외지사 7개국에 8개 사무소지역 전문성…해외 선도 로펌동남아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韓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 지원 # ‘법무법인(유한) 지평’ 해외그룹은 DGB금융지주를 대리해 싱가포르 자산운용사(Hi Asset Management Asia) 설립에 관한 자문업을 수행했다. DGB금융이 해외 자회사를 둔 첫 사례다. 지평 해외그룹은 싱가포르 금융감

2024-09-20 06:00
청년 제대군인 보듬는 서울시...‘청년정책’ 연령 상한 확대

서울시가 제대군인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예비군동행버스를 운행한 데 이어 청년정책 참여 기간 연장에 나선다. 일자리, 수당 등 서울시 청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군 복무 기간만큼 높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이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다. 11일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

2024-09-11 13:24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KB증권은 자산관리분야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깨비로(KB LAW)'를 제작해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깨비로(KB LAW)는 각종 법률 정보를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로,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2024-09-06 12:14
송치영 소공연 5대 회장 당선…“조직 업그레이드할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소상공인연합회 마포교육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기호 2번 송치영 후보를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송치영 회장 당선인은 총 58개의 정회원 단체 중 57개 정회원 단체가 참여한 투표에서 35표를 얻어 61.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송치영 당선인은 현재 한

2024-08-29 16:09
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영상 삭제 ‘핫라인 시스템’ 구축

市-방통위, 24시간 신고 시스템 구축딥페이크 SOS 전용 상담 창구 신설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등 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4-08-28 17:28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尹, 전날 국무회의 관계부처 강력 대응 지시여가부·과기부, 영상삭제 지원 현장 합동점검딥페이크 기반 범죄 연구…연내 개선방안 마련 딥페이크(허위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8-28 15:22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조2920억…올해보다 2.3% 증액

주요 R&D 관련 예산 1조1856억으로 24% 늘어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2037억 신규 편성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3% 증액된 15조2920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R&D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4% 증액했고 최근의 플랫폼 배달비 논란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20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4-08-28 12:00
하나은행,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익법인 설립지원 컨설팅'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고객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중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자산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 기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08-28 10:03
"청소년 도박, 안돼요!"...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청소년 도박근절 챌린지' 동참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이 9일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병원 앞에서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박 이사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은 온라인게임처럼 심심풀이, 재미

2024-08-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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