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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이재명 정부도 ‘주목’…김영훈 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생수 등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 확대 서울 영등포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2026-03-24 12:34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1위

브랜드스탁 브랜드가치 평가지수(BSTI) 결과 DK아시아가 프리미엄 리조트 주거 브랜드 ‘로열파크씨티(Royal Park City)’를 앞세워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DK아시아는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BSTI)에서 로열파크씨티가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열파크씨티는 826.2점을

2026-03-24 10:42
미래에셋證, 김미섭·허선호 재선임…6347억원 주주환원 ‘역대 최대’

미래에셋증권은 24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제57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선임, 정관개정,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김미섭 부회장, 허선호 부회장, 전경남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송재용 사외이사와 석준희 사외이사가 재선임됐고, 안수현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2026-03-24 10:35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2026-03-24 10:04
농협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 새 얼굴…강정환·문만식 조합장 위촉

기금 조성·운용, 부실조합 구조개선 등 심의하는 핵심 기구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 지역 농축협 조합장 2명이 새로 합류했다. 예금자 보호와 부실조합 구조개선, 자금 지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에 현장 경험을 갖춘 조합장들이 들어오면서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역할도 한층 강화될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밀양

2026-03-24 08:24
[노트북 너머] K-원전 분쟁⋯진짜 위기는 '모래알 생태계'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

2026-03-24 06:00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서울시, 제도개선 나선다

가입자 24.5% ‘별도 계약 미고지’ 경험52.8%만 ‘계약 제대로 이해’ 소비자 오인 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개년(

2026-03-24 06:00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종합] LG전자, 류재철 체제 출범…“올해 로봇 사업 원년 삼겠다”

사외이사 첫 이사회 의장에 강수진로봇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시장 조준 LG전자가 류재철 최고경영자(CEO) 사장 단독 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로봇·인공지능(AI) 중심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사외이사 출신 첫 이사회 의장 선임으로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액추에이터 등 로봇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류재철 사

2026-03-23 14:09
이사회서 소비자보호 논의하는 시중은행…소보위 신설·전문 사외이사 영입

신한·우리·하나 지난주 소보위 가동…국민은행도 25일 신설모범관행 맞춰 지배구조 재편…실질적 권한 작동 여부 관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당국이 앞서 제시한 모범관행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흐름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

2026-03-23 13:57
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2026-03-23 13:48
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축사·공장 밀어내고 주택·쉼터로…농촌공간정비 신규 15곳 확정

농식품부, 2026년 신규 지구 15곳 선정…지구당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 지원진천은 축사 철거 뒤 체류형 복합단지, 영덕은 공장 이전 후 마을쉼터 조성 농촌마을 한복판에 들어선 축사와 공장, 폐건물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주택과 쉼터, 귀농귀촌 공간을 다시 채우는 정비사업이 올해 전국 15곳에서 새로 시작된다. 악취와 소음, 분진에 시달리던 농

2026-03-23 11: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KOTRA 수출바우처 통해 중견·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KOTRA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거래·규제·공급망·수출통제·지식재산권 등 복합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 수립까지 연계 지원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단일 창구 기반 원스톱 체계로 해외 진출 전 구조 설계부터 진출

2026-03-23 09:03
'위기 외국인 노동자 쉼터' 여수시·영암군에...전남도 첫 도입

전남도가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도입한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공모방식으

2026-03-23 08:02
24일 고려아연 분쟁 매듭 지어질까...사칭 논란에 막판 잡음 계속

24일 정기주주총회 MBK·영풍 “6명 선임” vs 고려아연 “5명 우선”ISS 찬성·주주환원 카드…고려아연 우세론사칭 논란까지…막판 갈등 격화 1년 반 넘게 이어진 MBK파트너스·영풍와 고려아연 간 벌어진 경영권 분쟁의 운명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주 열린다. 미국 정부와 손잡으며 지분율 열세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무난히

2026-03-22 14:49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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