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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2026-03-14 08:00
"3.9초마다 한 마리씩'"… 서울 도심 내 조류 충돌 막을 친화 건축 도입 필요성↑

투명한 유리창과 방음벽 등 도심 속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새가 국내에서만 하루 2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서울에도 해외 주요 도시처럼 '조류 친화 건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조류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인공 구조물 설치 지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6-03-14 07:00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비만도 질병인데 치료는 비급여”…대한비만학회 “건보 적용 논의 시급”

비만 치료를 질병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와 같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비만학회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6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만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

2026-03-13 17:05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2026-03-13 15:09
유한양행,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유한양행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가 정밀 진단해

2026-03-13 13:49
[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26-03-13 06:00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자사주 소각 의무화...오너 기업 많은 식품업계, 지배구조 변화 ‘촉각’

자사주(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주주환원 등 기업 밸류업이 강조되면서 식품업계 지배구조 변화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샘표와 오뚜기는 아직 보유한 자사주 소각이나 처분 등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역시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식품업계는

2026-03-12 17:35
중기중앙회장 연임안 국회서 제동...중기부 "신중히 검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관련 논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전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17:29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

2026-03-12 17:25
'빚투 급증' NH투자증권, 신용거래 이틀만에 다시 중단

NH투자증권이 신용거래융자 서비스를 재개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일시 중단한다. 주식 시장 내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1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객 안내문자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별도 공시 시까지 신용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대출) 신규 매수와 대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단

2026-03-12 16:4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2026-03-12 16:38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2 15:44
삼성생명·화재, 삼전 자사주 소각에 지분 처분 검토…주주환원 기대감↑

소각 시 양사 지분 금산법 한도 10% 초과…처분 방식·규모 등 논의 중작년 2월엔 지분 비례해 블록딜로 처분...합산 1.4조 현금 확보 가능성컨콜서 지분 매각 이익 배당 활용 언급…주주환원 가속화 전망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026-03-12 15:40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본회의만 남겨

산자위 대안 가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6-03-12 15:24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감’ 될 수도”“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

2026-03-12 15:04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중기부 TF 4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찰청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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