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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2026-02-20 15:17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2026-02-20 14:49
장동혁 "尹 내란 1심 논리적 허점…법원, 李 재판 즉시 재개해야”

"헌법 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근거 사라져민주당 방탄 악법·공소취소 모임 비판"분열은 최악의 무능…국민 요구는 유능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2026-02-20 11:02
[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

2026-02-20 06:00
중국, 어떻게 ‘훔치던 국가’서 ‘지키는 국가’가 됐나 [글로벌 IP전쟁 ②]

2010년대부터 질적 전환 시작제도 개혁ㆍ국가계획 등 총동원특허출원 비중 전 세계 절반 육박해외 기업에 특허 소송도 늘어 #중국 당국은 자국의 완구 기업 팝마트가 만든 캐릭터 ‘라부부’를 사수하기 위해 한창이다. 전국 곳곳의 공장들과 온라인에서 ‘라푸푸’로 불리는 모조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팝마트를 ‘동방의 디즈니’로 성장할 핵심 기업으로

2026-02-20 05:00
산은, 성장세 타던 인니법인 지분 매각 배경엔 '규제 장벽'

3억 규모 티파 파이낸스 지분 매매 자문 종료…산은 "지분 매각 사후 조치"작년 상반기 두 차례 7.15% 지분 매각…인니 거래소 규정 유동주식 확보 차원인수 5년 만에 순익 4배 성장…사업 안정화 단계 진입하며 첫 배당도 한국산업은행이 성장세가 가파른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지분을 매각하며 현지 규제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 재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19일

2026-02-19 17:05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16 기억교실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잇겠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직접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시민교육 복원을 공개 선언했다. 사법부의 역사적 심판이 진행되는 날을 택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유 예비후보는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를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유은혜 경기도

2026-02-19 16:43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시정명령 수위 관심일부 업체 가격 인하 변수…설탕 담합처럼 참작될지 주목 국내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밀약해 독점규제

2026-02-19 14:09
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2026-02-19 09:28
"현지에 둥지 트세요"… 서울시, 스타트업 중국·독일 진출 돕는다

서울시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과 유럽(독일)에 전진 기지를 마련한다. 19일 시는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중심으로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와 독일 잘란트 주를 전략 거점으로 삼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안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서가 기업 선발부터 사업 운영, 성과 관

2026-02-19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2026-02-19 06:00
법카 깡 써가며 리베이트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병원

2026-02-18 12:00
李대통령, 설 연휴 마무리도 부동산⋯"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부동산 논쟁의 불씨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직격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실수요 성격의 다주택을 한데 묶어 편을 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2026-02-18 08:23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골드만삭스, 이사 선임 시 '인종·성별' 기준 뺀다…보수단체 압박 영향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신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적용해 온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이사회 지배구조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를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왔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 항목이었다. 다양성 평가는 후보자의 관점과 성장 배경, 직무·군 복무 경력과 함께 인종

2026-02-17 13:52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서초동MSG] 가문에서 개인으로...울타리였던 호적, 퍼즐이 된 가족관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과거 부모들은 아이가 속을 썩일 때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서슴없

2026-02-14 07:00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26-02-13 12:00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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