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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 8명 추가기소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 8명 추가기소
    검찰이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추가 피해액은
    2026-03-29 11:10
  • 청년 부채, 다중채무·중기연체 집중⋯"채무조정, 경제활동 복귀 도움"
    청년 부채, 다중채무·중기연체 집중⋯"채무조정, 경제활동 복귀 도움"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다중채무·중기연체 경향이 두드러졌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2026-03-29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 이혼에 사과⋯"자식 허물 살피지 못해, 엄중 지도할 것"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 이혼에 사과⋯"자식 허물 살피지 못해, 엄중 지도할 것"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에 사과했다. 28일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
    2026-03-29 00:59
  • 경선 앞둔 부산, 박형준 ‘3040 전문가 인선’로 세대교체 맞불…통합 효과는?
    경선 앞둔 부산, 박형준 ‘3040 전문가 인선’로 세대교체 맞불…통합 효과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부산진구에 경선캠프를 열고 재선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 대통합'과 '부산 승리'를 전면에 내건 박 시장은 기존 시정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캠프 출범… '용광로 통합' 실험대 올랐다" 이날 개소식은 지지자와 시민들로 붐비며 사실상 세 결집 신호탄
    2026-03-28 16:26
  • 부동산·채권·금까지 토큰화…RWA, 차세대 금융 인프라 부상 [e가상자산]
    부동산·채권·금까지 토큰화…RWA, 차세대 금융 인프라 부상 [e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과 제도권 금융 접점이 빠르게 넓어지면서 최근 시장 시선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현실 세계 자산(RWA)로 옮겨가고 있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거래 대상에서 벗어나 실제 금융 자산을 담아내는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RWA가 향후 디지털 금융 핵심 축으
    2026-03-28 09:00
  •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03-27 19:46
  • '마약 누명' 배우 이상보,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향년 44세
    '마약 누명' 배우 이상보,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향년 44세
    배우 이상보(44)가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27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상보는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고인의 소속사 KMG 측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이날 오후 평택 중앙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26-03-27 19:18
  • 문체부, 영화·OTT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연구 추진
    문체부, 영화·OTT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연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 HJBC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2026-03-27 16:34
  • 오세훈 서울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청년상이군인 주택 방문… "예우·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청년상이군인 주택 방문… "예우·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 제대군인들을 만나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강동구 청년 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주택은 군 복무 중 다치고 전역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2026-03-27 13:44
  •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흑자전환, 성장 궤도 진입 신호탄 될 것” [주총]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흑자전환, 성장 궤도 진입 신호탄 될 것” [주총]
    남양유업이 흑자 전환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와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본격화하며, 2026년을 안정적 성장 궤도 진입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경영 정상화 성과와 향후 성장 전략,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
    2026-03-27 10:02
  • 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
    2026-03-26 17:43
  •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본격 심의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본격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6일 방미심위는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소관직무 일부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4개 분
    2026-03-26 16:28
  •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 삼립, 사명서 ‘SPC‘ 떼고 홀로서기… 도세호·정인호 각자대표 선임[주총]
    삼립, 사명서 ‘SPC‘ 떼고 홀로서기… 도세호·정인호 각자대표 선임[주총]
    삼립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하고, 도세호·정인호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경영 쇄신에 나섰다. 현장 전문가인 도 대표는 안전 경영 시스템 재정립과 베이커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글로벌 사업에 정통한 정 대표는 해외 시장 확대와 경영 체계 고도화를 각각 전담한다. 도 대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신뢰를
    2026-03-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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