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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체 교재·온라인 강의 만든다…“수사 교육 체계화”

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

2024-11-13 16:01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심 총장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로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끈다. 이날 임명장 수여 행

2024-09-18 16:00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

2024-08-11 15:01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세 지원을 위해 들린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에서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냐”며 “조국혁신당 1호 비례대표 후보인

2024-03-29 11:32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

2024-03-28 00: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

2024-03-17 16: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가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게 많은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 생각해 (후보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2024-01-25 15:34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전임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

2024-01-23 14:50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2023-08-09 20:36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은 평균 25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였던 지난해보다 약 4억5000만 원 많은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상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무·검찰 고

2023-03-30 00:00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13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다만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협의가 원활히

2022-09-06 15:31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특별사면으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이전 정부가 단행했던 '취임 첫 특별사면'과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전망…이명박ㆍ이재용 유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08-01 15:35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2년 전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증권범죄합수단

2022-05-17 18:44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과 관련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2022-05-09 10:53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

2022-04-21 19:03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 중 하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다. 법무부는 초기에 해당 공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검찰청 역시 인수위와 발을 맞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

2022-03-31 16:18
[2022 대선] 검찰총장 부인부터 퍼스트 레이디까지…‘다사다난’ 김건희의 삶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50) 여사의 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2년 결혼했다. 김 여사는 “결혼할 때 보니 남편이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2000만 원이 전부였다”며 “돈이 너무 없어 결혼 안 하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

2022-03-10 04:18
[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측은 71건의 ‘소확행 공약’을 최종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는 13일

2022-02-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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