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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포커스에이아이, 구형모 대표이사 선임…“사업 구조 재편 및 성장 전략 본격화”

포커스에이아이가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형모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형모 대표는 연세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공학 석ㆍ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글로벌 위스키 시장 세계 최대 포트폴리오

2026-04-01 10:33
SMR 특별법 제정 이후…“산업화 위한 민간 참여 유인 마련해야”

2월 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하위법령 제정 절차 착수민간 확대 강조 “수익까지 긴 시간…세제 혜택 필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조 파운드리로 자리 잡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후 세밀한 제도 정비와 민간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2026-03-31 16:51
“관세‧전쟁 복합 방정식, 시장‧공급망 다변화‧에너지광물협력으로 풀어야”

무협 ‘美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 개최“관세 중심 대응 넘어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에너지·광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

2026-03-31 15:00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2026-03-31 06:00
HMM, ‘부산 이전’ 본격화…노조, 총파업 불사

30일 이사회 본사 이전 정관 변경 의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신규 선임노조, 다음 달 2일 총파업 결의대회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

2026-03-30 17:45
오스코텍, 정기주총서 이사회 7인 체제 확정…전문성·독립성 강화

오스코텍은 경기 성남시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5인 선임 등 상정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윤태영 사내이사(재선임), 신동준 사내이사(신규), 강진형 사내이사(신규), 김규식 사외이사(신규), 이경섭 사외이사(신규)가 선임됐다. 기존 이상현 대표이사와 곽영신 연구소장을 포함해 오스코텍

2026-03-30 17:39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구글·네이버폼으로 모은 1만5900명 ‘위임 의사’ 어떻게…SKT 유심 소송 쟁점

온라인 신청 방식 모집 논란…위임 의사 검증 쟁점으로SKT “확인 절차 미흡” vs 이용자들 “기존 방식도 충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면

2026-03-30 15:36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

2026-03-27 13:31
동아ST, 제13기 정기주총 개최…1주당 700원 현금배당

동아ST는 26일 오전 9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2026-03-26 16:54
[BioS]동아쏘시오홀딩스, 이대우 상무 사내이사 신규 선임

동아쏘시오홀딩스(Dong-A Socio Holdings)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대우 경영기획실장 겸 상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로는 진영원 서울대 약대 교수를 새롭게 영입했다. 정영진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회사는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과 0.03주 주식배당도 승인했다. 또한

2026-03-26 15:56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이승준 오리온 대표 “위기는 기회...글로벌‧신사업 강화로 격차 벌릴 것”[주총 현장]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26일 “경쟁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제품력과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과 더 높은 기업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서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오리온은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극복해 온 저력과 경험이 있다”며 이

2026-03-26 13:34
삼양사, ‘글로벌·스페셜티’ 고도화 역점…강호성 대표 ‘담합 사과’[주총]

매출 1조8971억·영업익 657억보통주 1750원 현금배당 의결강호성 대표 담합 관련 공식 사과 삼양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 등 6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해 매출 1조 8971억 원, 영업이익 657억 원을 기록한 삼양사는 보통주 1주당 1750원(우선주 1800원)의 현금배

2026-03-26 12:23
입주민 모르게 바뀐 충전기⋯요금은 오르고 갈등은 커졌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 중심 '깜깜이' 교체 구조⋯설명 요구 묵살 일상적 요금 인상 사례 빈번⋯입주민 "비싸도 선택의 여지 없어""사용 가능한 시설 바꾸면 리베이트 의혹 제기될 수밖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기 교체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계약 과정이 공유되지 않고 요금은 인상되면서 불만이

2026-03-26 05:00
'대심도 철도' 신안산선, 서남권 교통 지도 바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⑩]

여의도~광명~안산 잇는 44.9km 대동맥잇단 사고 딛고 공정률 70% 육박광명역 환승 거점성 확대 기대시흥·안산 일대도 교통 개선 기대감 지하철 5·9호선이 교차하는 여의도역 2번 출구 인근. 화려한 금융가 빌딩 숲 사이로 거대한 크레인이 육중한 팔을 뻗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4-2공구 건설 현장이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펜스 너머의 소음

2026-03-25 06:00
IBK證, 법무법인 율촌·코리니와 패밀리오피스 MOU 체결

IBK투자증권의 IBKS 패밀리오피스가 중소‧중견기업 오너 대상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에 나섰다. 24일 IBK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미국 부동산 전문법인 코리니(Koriny)에 이어 법무법인 율촌과 각각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BKS 패밀리오피스는 이번 MOU를 통해 가업승계 과정에서

2026-03-24 17:33
LG유플러스, 남형두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LG유플러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배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은 강화되며 경영의

2026-03-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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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칼럼] 신탁, 블루오션을 넘어 넥스트에이징 인프라로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2026-03-09 10:29
초기투자 ‘표준계약서’ 나온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발간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회장 전화성)가 대한민국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제작됐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캐피탈(VC)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계

2026-02-09 13:2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넥스블록

보난자랩·에프앤가이드,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K-DACS’ 공개

디지털자산 데이터분석기업 보난자랩과 금융정보 기업 에프앤가이드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류 체계 ‘K-DACS(Korean Digital Asset Classification Standard)’를 공동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K-DACS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6-03-23 09:00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