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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이 대통령, 권익위·진실화해위·선관위 등 주요 위원회 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을 지명·임명했다. 선거 관리와 과거사 정리, 규제 개혁, 생명윤리 등 국가 핵심 분야에 대한 인적 구성을 통해 국정 운영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지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2026-03-02 19:35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해수부는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1월 25일 이혜훈

2026-03-02 15:32
개혁 약속 ‘이행 단계’로…농협, 외부 전문가 주도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

농식품부 특별감사 후속조치…지배구조·겸직·보수 구조 점검강호동 회장 사과 당시 예고했던 개혁위 공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중앙회장 사과 이후 농협의 개혁 약속이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농협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배구조와 겸직·보수 관행 등 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농

2026-01-21 08:35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2025-12-29 17:00
김수현 소속사, 이번엔 정산금 논란?⋯"아무 문제 없어, 위법 사항 없다" 반박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정산금 관련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반박에 나섰다. 19일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

2025-09-19 18:39
AI와 법률의 만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새 해법 찾는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과 법무법인이 ‘원팀’으로 손을 잡았다. 법무법인 LKB평산(중대재해센터장 이정훈)과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인 ‘AI안전DX’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결합

2025-09-18 14:27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로펌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가칭은 ‘LKB평산’이다.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고등법원

2025-04-29 14:12
헌재 “尹 첫 기일 전날 두 번째 재판관 회의 진행”

26일 두 번째 재판관 회의…尹 첫 변론기일 전날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 가능하다는 헌재 입장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를 위해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후에 적당한 방법으

2024-12-24 16:03
野 탄핵 심판 추진 속도 낸다…탄핵소추단 11명 구성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 열고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

2024-12-20 14:06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

2024-11-24 09:17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몇 달 전 성폭력 사건을 예

2024-11-13 14:27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양자 상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부부간 부정

2024-10-23 16:22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4-10-09 12:00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

2024-09-19 11:00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2024-09-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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