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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2026-03-22 11:24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민주당 경기지사 5파전 점화…"경선이 곧 당선" 1400만의 선택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대선이 아니다. 그러나 1400만 인구,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떠받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 싸움은, 어떤 대선보다 치밀하고 어떤 총선보다 복잡하다.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월 12일, 마침내 5명의 주자가 모두 칼을 빼들었다. △ 현

2026-03-12 17:21
추미애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경기도의회서 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지 30여년, 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이 이번엔 1400만 경기도민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2026-03-12 12:46
與 "쌍방울 검사실 유착 의혹 국조 추진…중수청·공소청법 3월 처리"

김성태, 검사실서 회사 업무 지시 의혹"조작 확인되면 부당 공소 취소시킬 것”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출범, 단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가 검사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내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3-09 11:01
추미애·전문가 100명 경기도 미래설계 판 깔았다

말만 하는 포럼이 아니었다. 경기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추미애가 직접 그 판에 이름을 얹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찾아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고 선언했다. 6선

2026-03-08 15:40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

2026-03-06 18:02
특검, 쿠팡CFS 대표·검찰 간부 기소…‘퇴직금 미지급’ 수사 90일 종료 [종합]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2026-03-05 16:19
상설특검, 수사 종료…“관봉권 띠지 분실, 형사처벌 대상 아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 전 검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03-05 14:01
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2026-03-05 06:00
TK·충남대전 통합법 무산 위기…회기 마지막 날도 평행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26-03-03 14:18
송언석 “韓, 헝가리·폴란드처럼 민주주의 퇴행 우려…TK통합법 처리하자”

“TK통합 위해 필버도 포기했는데 법사위 ‘거부’…오늘 처리하라”정점식 “중동 격화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위기대응 집중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헝가리와 폴란드는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같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3-03 09:31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TK·충청 통합 안갯속 6·3 선거판 재편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구·경북(TK) 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충남·대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 강행 불가”를 명시해 6·3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초대 통합시장 후보 8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경선룰 설계가 후보 간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

2026-03-02 16:16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특검도 항소장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3-02 13:06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2026-03-02 12:32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

2026-03-02 11:48
野 입장 선회에 대구·경북 통합법 본회의 통과 청신호

이르면 1일 본회의 광주·전남 통합법과 상정 가능성與 “대국민 사과 필요⋯2월 회기 통과 당론 확정해야”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여지가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최장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에 올라 있다. 앞선 법안들에

2026-03-01 09:00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 "장동혁 석고대죄 요구, 이간계에 불과"

"TK 통합 무산 책임 야당 전가는 부당""법안 보완 후 처리하자는 게 뭐가 잘못"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석고대죄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간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무산 책임이 100% 우리 당에 있다고 하는데, 전남·광주 통합법안보다

2026-0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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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일상의 피로감 씻어내는 쉼표, 달라진 템플스테이를 만나다

번뇌와 피로가 쌓였을 땐 하루쯤 쉬어가도 좋다. 특별히 고요한 쉼터를 찾는다면 ‘템플스테이’ 만 한 것이 없다. 사찰로 가는 첫 번째 문인 일주문(一柱門)에 들어서는 찰나, 속세를 뒤로하고 불계와 만나게 된다. 굴레와 속박의 시계는 잠시 멈추고, 오롯이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흐른다. 비움을 실천하는 불계의 하루를 지나 다시 일주문을 나서면 어제와는 또 다른

2024-05-21 08:30
도시 소음을 벗어난 아득한 천년 절터, 원주

문득 일상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계절이 바뀌면서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때로 막연할 때가 있다면, 사찰을 찾는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가만히 품어주고 차분히 가라앉혀준다. 거기엔 세월의 풍진이 켜켜이 쌓인 느티나무가 버텨왔고, 깊은 역사도 스며 있다. 오래된 큰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윽한 숲이 있고, 산사의 자연 풍광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예서 잠

2024-05-10 08:31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2024-02-08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