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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2025-03-20 16:07
  •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2025-03-19 17:40
  • 법사위, 26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
    법사위, 26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골자인 ‘명태균 게이트’에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2025-03-19 15:34
  •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 반발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 반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
    2025-03-19 14:09
  • ‘민주당 해산’ 청원 5만 명 돌파...野는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민주당 해산’ 청원 5만 명 돌파...野는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22대 국회서 동의 수 5만 돌파한 정당 해산 청원, 국힘·민주 각각 3개씩 野 박홍근, 대통령 내란·외환 형 확정 시 소속 정당 해산 심판…與 겨냥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섯 번째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당 해산 요청 관련 청원이다. 14
    2025-03-14 15:33
  •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치명적 결함있어...개헌이 답”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치명적 결함있어...개헌이 답”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3일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2025-03-13 16:46
  • 권영세 “상법 일방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권영세 “상법 일방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민주, 기업가 정신 말살하려 해…경제 망치는 정책 철회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2025-03-13 09:48
  •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대검찰청은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
    2025-03-12 19:37
  •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 법사위,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포토]
    법사위,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포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12 16:45
  •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尹 기소 적법…법원이 해명해야”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尹 기소 적법…법원이 해명해야”
    국회 법사위 답변…“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 문제 없다”“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오
    2025-03-12 16:38
  •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2025-03-12 16:24
  •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2025-03-12 13:59
  • 민주당, 심우정 법사위 현안질의 추진…증인 신청도 고려
    민주당, 심우정 법사위 현안질의 추진…증인 신청도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심 총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이
    2025-03-10 10:40
  • 이복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이복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금감원장, CEO 간담회자산관리 성장 정체 되돌아봐야'모험자본 확대 IB 역량 강화' 주문홈플러스 손실 우려할 수준 아냐상법개정 규정 모호해 지지 못해자본법 개정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최근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적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기업회생 절차
    2025-03-05 14:05
  •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 관리가능”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 관리가능”
    상법 개정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충분한 검토 없어 지지 어려워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집중 검사업비트 검사 연내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2025-03-05 13:38
  • 與 “野 반도체법 패트, 슬로우트랙이자 국민 속이는 트릭”
    與 “野 반도체법 패트, 슬로우트랙이자 국민 속이는 트릭”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서는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2025-02-27 14:01
  •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
    2025-02-26 17:12
  • 에너지 3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표결
    에너지 3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표결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2025-0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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