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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美 의회서 7시간 걸친 비공개 증언…법사위 “입법 가능성 열려”

공화당 “한국 정부, 美기업 차별” 주장추가 소환도 배제 안 해301조 조사 변수로 부상쿠팡 사태, 한미 통상 갈등 불씨 될 위험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각종 의혹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쿠팡 사태가 미국 의회 무대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

2026-02-24 08:48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대해서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2026-02-22 18:27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026-02-20 18:17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설 연휴 앞둔 본회의장, 한복 차림 의원들 [포토]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12 16:58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 '보이콧'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12 16:52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

2026-02-12 16:02
송언석 “민주당, 오찬 약속한 날 ‘악법’ 강행…이중플레이를 용납 못 해”

“앞에선 협치, 뒤에선 입법폭주…설 앞두고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위헌적인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이 적절한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26-02-12 14:12
장동혁 불참에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靑 “깊은 아쉬움”[종합]

홍익표 수석 “국회 상황과 연계해 약속된 일정 취소 유감”장동혁 “민주, 법사위 재판소원허용·대법관 증원 일방통과” 정청래 “국힘의 무례함…국민·대통령에 대한 예의 아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

2026-02-12 13:37
靑, 여야 오찬 무산에 “깊은 아쉬움…국회 상황과 연계 유감”

청와대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의 불참 통보로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오찬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비서실장을 통해

2026-02-12 13:20
장동혁, 李 오찬 불참 결정…“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 청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오찬 취소 배경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

2026-02-12 13:15
美 관세 압박 변수인데⋯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전날 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통과 여파여야 충돌에 업무보고 무산…서면 제출로 갈음3월 9일 처리 목표 유지…관련 법안 8건 병합 과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특위 운영으로 번지면서다. 국

2026-02-12 11:19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제2의 쿠팡'을 꿈꾸며 뉴욕과 나스닥을 바라보던 K 스타트업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본질은 막연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핵심은 약 3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규제 이슈를 넘어 미국 정치적·법적 분쟁으로 확전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업의 악재가 아닌, '한미 간 외교 및 법적 이슈'로 번져버

2026-02-12 11:13
국힘 “이정현, 공천책임위원장 추천…李 SNS 정치, 불안·공포”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재판 관련 입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중앙선거 공천과 보궐선거 공천 책임질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2026-02-12 10:31
대미투자특위 출범부터 충돌...사법개혁 여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 관

2026-02-12 10:2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쿠팡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참여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ISDS 중재 절차 착수 통보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소송에 미국 투자사들이 추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과 두라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법적 이의 제

2026-02-12 07:54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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