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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전자발찌 40대 男, 20대 女 살해 후 도주⋯스토킹 피해 결국 살인으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과거

2026-03-14 17:44
'음주운전' 이재룡, 김호중 절차 밟나⋯'술타기' 의혹에 경찰 수사 중

배우 이재룡(62)이 음주운전에 이어 ‘술타기’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26-03-13 18:13
남양유업, 배당 확대ㆍ자사주 취득 등 310억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남양유업은 주주환원 강화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310억원 이상의 주주환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남양유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결산배당과 특별배당 등 약 112억원의 배당안을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총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업연도 결산배당 규모를 약 30억원으로

2026-03-12 17:33
삼성생명·화재, 삼전 자사주 소각에 지분 처분 검토…주주환원 기대감↑

소각 시 양사 지분 금산법 한도 10% 초과…처분 방식·규모 등 논의 중작년 2월엔 지분 비례해 블록딜로 처분...합산 1.4조 현금 확보 가능성컨콜서 지분 매각 이익 배당 활용 언급…주주환원 가속화 전망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026-03-12 15:40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

2026-03-08 12:00
주유소 찾은 구윤철 “과도한 가격인상, 담합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의 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2026-03-06 18:00
풍산, 탄약사업 매각설…증권가 "흥행 예상"

풍산이 탄약사업을 매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증권가는 원매자가 다수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풍산은 탄약사업부를 매각하기 위해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물밑에서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 주관사는 라자드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은 이에 대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2026-03-06 07:39
[논현논단]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 아닌 이유

법원은 초과이윤 임금성 부정 추세확정적·안정적 보상과는 거리 멀어제도설계 때 구체화해 다툼 줄여야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다. 경영성과급, 그중에서도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다. “올해 ○○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았대”, “××는 내 연봉만큼이 경영성과급으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는 단골주제이다. 근로

2026-03-06 06:00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026-03-03 16:37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

2026-03-03 15:07
'약물 운전' 女 포르쉐 운전자, '11만 인플루언서'였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의 운전자가 SNS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에서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됨에 따라 약물 투약 및 유통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인 A씨는 온라인에서 병ㆍ의원 광고를 진행해 온 마케팅 업체 대표로, 사회

2026-03-03 14:36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특검도 항소장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3-02 13:06
압류코인 69억 잃은 국세청…경찰 “유출 흐름 추적 중”

국세청이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

2026-02-28 13:53
블루엘리펀트vs젠틀몬스터 안경 디자인 법적 분쟁…쟁점은 ‘형태적 특이성’

블루엘리펀트가 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본사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심은 해당

2026-02-27 14:50
공항 면세점서 화재 방지 필수 인증 기간 초과 중국산 담배 유통

2024년 상반기 이후 저발화성 성능인증 기록 없어중국인 관광객들 주로 구입⋯내수 철수 재고품 가능성도 공항 면세점에서 화재 방지와 관련한 필수 인증 유효기간이 초과된 일부 중국산 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당국의 지도ㆍ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판

2026-0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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