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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2-19 21:34
IPO 앞둔 기업들 “과거 자금모집부터 점검해야”…금감원, 공시위반 ‘중징계’ 급증 경고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들이 과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왔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공모 성격의 자금조달을 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례가 기업공개(IPO) 실사에서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으로 상장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19일 금융감

2026-02-19 12:00
'성폭력·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종사자 구속기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성폭력·학대 의혹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인 김모 씨와 종사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2026-02-19 08:48
수원특례시, 행안부 정보공개평가 '4년 연속 최우수'…226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권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열린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정보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

2026-02-16 09:28
동료에 ‘또라이’ 폭언했지만…法 “지위·관계 우위 인정 부족, ‘직내괴’ 아냐”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2026-02-16 07:00
공수처 1호 인지수사 '7억 뇌물 수수'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26-02-13 17:40
[단독] 라이나생명 'AI 보험상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TM 보험 모집 과정에 AI 활용 “불완전판매 예방하는 보완 장치” 라이나생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모집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TM 보험 모집 과정에 AI를 도입한 첫 사례다. 전화(TM) 보험 모집 과정에서 지적돼온 불완전판매와 설명 누락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라이나생

2026-02-13 16:01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法 “특검 수사범위·증거능력 인정”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26-02-13 15:05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2026-02-13 14:41
고속도로 ACC 사고 5년 새 6.7배…“전방주시 했다면 대부분 예방”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ACC)를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보급 확대 속에서 운전자 경계심 저하가 사고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3일 발표한 ‘고속도로 ACC 사용 중 교통사고 실태’에 따르면, 2020~2025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2026-02-13 14:15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의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

2026-02-12 15:07
박선원 "국정원,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국정원 "김진성, 고성국 영향 틀림없어”고성국TV 방문·통화 여부 사실 확인8쪽 변명문 연관성 수사당국서 수사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범 김진성씨에 대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간 통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12일

2026-02-12 13:56
'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2026-02-12 12:0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인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2026-02-11 16:15
국토부, 철도건널목 사고 줄인다…AI CCTV 도입·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철도건널목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

2026-02-11 11:00
SK증권 “SK, 자산 매각 기반 주주환원 확대…지주사 할인 축소 국면”

SK증권은 11일 SK에 대해 기말배당 확대와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주주환원 강화가 이어지며 SK의 지주사 할인 축소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SK는 보통주 1주당 기말배당 6500원을 결정하며 연간 배당금 8000원을 확정했다”라며 “배당성향과 배당 증가율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2026-02-11 07:55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2026-02-10 15:15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보고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6-02-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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