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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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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2024-02-27 14:17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2022-08-16 13:49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상이 명품 브랜드 협찬이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2022-06-10 15:58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자 “본인이 원한 호칭”이라고 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022-06-06 10:43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2022-05-06 17:12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2022-04-07 15:11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난무했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검찰은 9월 9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2022-03-10 05:00
“막말, 부실 관리에 폭력까지…이런 대선 언제 있었나?”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제20대 대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역대급' 기록은 그치지 않고 있다. 주요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얻은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네거티브로 얼룩진데다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논란, 선거운동중이던 집권 여당 대표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까지

2022-03-07 15:19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2022-02-09 15:00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인들을 향한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분별한 고발로 수사기관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변호사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

2022-01-18 18:00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올

2021-12-13 18:13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교육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27개 단체는 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고려대는 한

2021-12-06 21:20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11-10 14:17
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경찰 "확보 당시 파손 심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이 확보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2021-10-13 18:35
검찰,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 경찰 이송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등의 의혹이 담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을 경찰이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X파일’ 작성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고발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2021-07-07 14:52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송영길 "X파일 없어…홍준표 의원이 가장 잘 알 것"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뒤흔들며 치열한 여야 공방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X파일 존재를 부정하며 오히려 “야당서 만들었을 것”라며 파상공세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고

2021-06-23 16:49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꺠우는 택시 기사

2021-05-30 09:43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

2021-04-09 13:15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에…"큰 소리만 낸 것" 해명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재선) 의원이 선거 개표 상황실에 본인의 자리가 없다며 당직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7일 성명문을 내고 "오늘 송언석 비서실장이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2021-04-08 11:00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논란과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잇따라 고발당해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을 강조한 김 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2021-04-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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