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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 요구 커지는데 입법은 제자리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긍정 여론 확산에 나선다. 집단소송제란 다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2015-12-15 10:46
  •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 법안 224개 3년째 ‘방치’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 법안 224개 3년째 ‘방치’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된 법안 가운데 무려 200개 이상이 3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건은 임기가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1호 법안들이다.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0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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