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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 KAMA “대미 관세 확정 환영…미래차 전환·수출 경쟁력 제고 계기 될 것”
    KAMA “대미 관세 확정 환영…미래차 전환·수출 경쟁력 제고 계기 될 것”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확정과 11월 1일부 소급 적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최종 조정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국익과 현장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며 협상 타결까지 총력을 기울인 정부의 통상외교 노력에 깊
    2025-12-04 10:20
  • 한경협 "美 관세 인하 공식화…기업들 불확실성 해소"
    한경협 "美 관세 인하 공식화…기업들 불확실성 해소"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소급 적용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는 15%로 소급 인하된다. 국가별 상호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
    2025-12-04 08:42
  •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2025-12-03 16:34
  •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8월 소급 적용 경쟁국들보다 늦어현대차 등 업계는 열렬한 환영한미,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분야도 협력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적용된 일본, 유럽(EU)보다 3개월가량 늦은 출발이다. 양국 정상 간 합의 후 팩트시트 확정 이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관세에
    2025-12-02 14:58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5-11-26 10:22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
    2025-10-19 12:24
  •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 [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기회균등과 지속가능 변영을 위한 조건재원 마련ㆍ사회적 합의ㆍ제도 설계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15년 후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가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2025-09-25 05:00
  • 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한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 몰이까지 단 4일
    2025-09-18 09:42
  • "폭우 올 때마다 침수, 복구는 반복"… 김대식 의원, 상습침수지역 지정 법안 발의
    "폭우 올 때마다 침수, 복구는 반복"… 김대식 의원, 상습침수지역 지정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10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와 반복적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복구 중심 구조'에서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도시하천 범람과 배수 불능 사태가 이어지면서 인명·재산 피해는
    2025-09-10 16:34
  •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
    2025-09-02 16:16
  •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설치 법안 발의조국혁신당까지 지원사격…범여권 개헌 분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잇달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국회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25-08-13 16:50
  • 中 감산에 'K-스틸법' 발의까지…철강산업 숨통 트일까
    中 감산에 'K-스틸법' 발의까지…철강산업 숨통 트일까
    美 50% 고율 관세에 여야 의원 'K-스틸법' 공동 발의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탄소기술 전환 지원 등철강협회 환영 목소리⋯"업계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놓인 가운데, 중국의 감산 조짐과 우리 국회의 초당적 특별법 발의 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2025-08-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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