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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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2025-02-26 17:19
與, 崔 대행에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하기로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

2025-02-25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與 “전력망 확충법·건설업 세제 지원법 통과 시급”...민생행보 잰걸음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시찰에너지 중심 국토균형발전 종합 인프라 구축간담회서 건설업계 지원방안도 논의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망 상황을 점검하고 야당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이날부터 7일까지 연속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제

2025-02-05 14:25
고민 깊어지는 알뜰폰 업계…도매대가 공동 협상 흔들

도매대가 사후규제 대응 방안 고심하는 알뜰폰 업계협회 차원 공동 대응하려 했으나 ‘담합’ 요소직접 재도매 사업(MVNE·MVNA) 추진하는 곳도 3월 말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협회 차원의 공동 협상도 고려하고 있지만, 담합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동력을

2025-01-30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2025-01-10 17:24
법사위, ‘내란 특검법’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2025-01-10 14:37
이재명표 ‘1인 1개 압류금지 통장’ 법안, 소위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오후 법안1소위는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2025-01-06 16:44
파행된 산자위 소위…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도 못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만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잇달아 열렸기 때문인데, 이후 소위를 속개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024-12-26 21:41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 제한 추진…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통3사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 제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IoT 회선은 점유율 계산에서 제외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4-12-26 18:49
최형두 “계엄 때 국회 안온 민주 중진, 내란 공범”...고발전 시작한 與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국회 회의장에서 과방위조차도 동료 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

2024-12-19 13:41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특검, 야당이 2인 추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2024-12-10 12:58
탄핵 정국이 삼킨 국회...연내 발표 불투명해진 알뜰폰·제4이통 정책

연내 발표한다던 알뜰폰·제4이통 정책 발표 불투명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이후 반년 지나국회 과방위, 윤석열 탄핵 정국…계엄 현안 질의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의 핵심 통신 정책 중 하나였던 알뜰폰·제4이동통신 정책 역시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10 05:00
"확인 불가"라던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다"

탄핵 정국으로 격랑…과방위 전체회의, 여당 자리 비워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다"김태규 직무대행, 계엄 관련 질의에 "부적절" 말 아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당일에 대한 집중 규명에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용산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2024-12-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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