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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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대통령, '중임·연임 않겠다 선언' 건의에 즉답 피해"

여야정 회동 후에도 평행선…송언석 “유류세 인하 필요”“민생 7대 사업 설명 요구”…대통령 “시각차 존재” 입장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개헌과 관련해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

2026-04-07 15:26
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공정 합병가액·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에 속도를 예고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간 계류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하반기에는 정무위

2026-04-02 13:16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형평성 논란에 정치권 전면전 격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서 법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캠프는 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전재수 의원을 향해 특별법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캠프 대변인인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2026-04-01 09:55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김총리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유지, 지방·구조개혁·국민참여 전면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2026-03-30 14:00
한병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 추호도 없어”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2026-03-26 11:19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서학개미 유턴 카드 ‘RIA’ 출격…국장 복귀 물꼬 틀까

해외주식 팔아 국내주식 1년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증권사 이벤트 경쟁 본격화 해외주식에 머물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본격 출시됐다. 그간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향했던 서학개미 자금의 흐름을 국내로 되돌려 고환율 부담을 낮추고 증시 수급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을 앞세운 이번 제도가 실제로 해외

2026-03-23 18:00
"논리의 정치인, 삭발을 택하다"… 박형준의 결단, 부산특별법은 왜 멈췄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머리를 밀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다. 평소 “삭발이나 단식 같은 극단적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의 원칙을 접은 결단이다. 박 시장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당리당략에 가로막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부산 시민

2026-03-23 10:51
해외주식 국내복귀 계좌 ‘RIA’ 상품 오늘부터 출시

5월까지 美 주시팔면 양도세 면제 해외주식에 머물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이 오늘(23일)부터 출시된다. 중동 전쟁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선 증시 분위기를 되살리고, 1500원대에 올라선 원·달러 환율을 완화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2

2026-03-23 08:02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씨티, 비트코인·이더리움 목표가 하향의회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 초점알트코인 ‘옥석가리기’ 계기 될 수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이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10여 년 간 이어진 규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시장은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2026-03-18 15:58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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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2021-07-27 16:44
최대 406만명 월 20만원 수령…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상보)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2014-05-06 12:32
'2차 집단휴진 막자'…의-정 대화 나설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

2014-03-11 15:08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AI 넥스트 인사이트]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와 헤스터 퍼스가 토큰화 증권의 규제 적용 방

2026-02-20 10:52
美상원 농업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표결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

2026-01-3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