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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본회의만 남겨

산자위 대안 가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6-03-12 15:24
자동차업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환영…“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

자동차 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수출 경쟁력과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2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가 전

2026-03-12 15:23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감’ 될 수도”“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

2026-03-12 15:04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34% 예외안 부상…'주총 특별결의 저지선'

소유 분산 명분 아래 거래소 지분 ‘20% 상한·34% 예외’ 부상특별결의 저지선 반영한 34%…금융사 등에 제한적 허용 검토업계 “재산권 침해 소지”…M&A·지배구조 재편 우려 확산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당정협의가 연기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고 금융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34%까지

2026-03-12 14:13
여야, 대미특별법엔 뜻 모았지만…개헌 시기 두고 충돌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2026-03-12 11:56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

2026-03-12 10:14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3차 상법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따른 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와 지배구조의 예기치 못한 변화 등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1일 삼성전자와 SK 등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80% 이상, SK는 임직원 보상 활용을 위한 자사주를 제외한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는 자사

2026-03-12 06:00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2026-03-11 18:59
‘성분명 처방’ 뭐길래…의사들 집단 반발하나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2026-03-11 17:00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2026-03-11 15:08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정책발언대] AI 교육, 안전성과 체계성 확보가 출발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교육 방식과 학습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

2026-03-11 06:00
與 김동아 찾아간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하라”

“법안 찬성 정치인들, 골목상권·전통시장 발 못 붙일 것”“헌법 소원도 불사…찬성 정치인들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며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6-03-10 15:15
여야, 12일 본회의 합의…대미투자법 우선·민생법 60건 일괄 처리

진성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도 12일 본회의서 진행TK 통합법, 국힘 강력 요청에도 민주당 입장 변화 없어 여야가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

2026-03-10 14:48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6-03-10 13:24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3월 첫 주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으로 쏠렸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3월 2일~6일) 국내 투자자들은 서클 인터넷 그룹의 주식을 5300만 달러 순매수하며 △해외주식 순매수 개별 종목 기준 1위 △전체 순위(상장지수펀드(ETF) 포함) 3위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같은

2026-03-10 06:00
고유가·고환율에 노란봉투법까지...건설업계 ‘비상등’ [오일-달러 쇼크]

유가 100달러·환율 1490원대에 공사비 압박미분양 등 겹치며 분양가 상승·공급 차질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적체에 더불어 고유가·고환율이 원가를 자극하고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서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 우려가 한꺼번에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제유가

2026-03-09 15:12
대미투자법 법안소위 통과에 경제계 “예측 가능성 높이는 의미있는 진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오전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 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제 6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미투자 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

2026-03-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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