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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2026-02-20 18:45
與 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법사소위 통과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월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주 장기

2026-02-20 17:35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2026-02-20 15:17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2026-02-20 14:49
비트코인 6만6000달러대…美 대법원 판결·연준 변수에 긴장감 [Bit 코인]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한국시간) 오전 8시 40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8% 상승한 6만 6936.7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0.2% 하락한 1948.08달러로 집계됐으며, 바이낸스 코인은 0.4% 오른 606.95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2026-02-20 09:23
iM증권 “한화솔루션, 적정주가 레벨 크게 상회”

iM증권은 한화솔루션에 대해 투자의견 ‘보류’(Hold)를 유지하면서도 목표주가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상향된 멀티플을 감안하더라도 적정주가는 5만원으로 산출되는데 2월 들어 일론 머스크 우주 태양광 발전과 태양광 업황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5만8000원을 넘어선 주가는 적정주가 레벨을 크게 상회하

2026-02-20 08:02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스테이블코인 증가·스테이킹 유지…‘전략적 대기’ 국면美 증시 조정·정책 변수에 시선…가상자산 반전 기대가상자산 내 '옥석 가리기'…알트코인 수익성 검증 본격화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 이후 횡보 흐름을 이어가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경우 일부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동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데이터

2026-02-20 06:00
'넥스트 5000' 주도주 찾기…로봇·우주·AI '신(新) 3대장'은 [머니 대이동 2026 下-➁]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예금에 머물던 자금은 줄고, 부동산 레버리지는 둔화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도 식었다. 그 사이 자금은 자본시장으로 이동 중이다. 가계의 자산 배분 공식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증시는 이 변화의 결과이자 흡수처다. 코스피는 5500선을 돌파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5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이동은 단기

2026-02-20 06:00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장동혁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어""관세 해결이 대통령 맨앞에 설 문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사법개혁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6-02-19 11:15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2026-02-19 11:11
日 1호 대미 투자 확정에 韓 발등의 불⋯실무단 미국행

日 1차 투자액 대부분 가스 화력에 배정…AI 시대 폭증한 전력 수요 반영韓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발전·에너지·핵심광물 인프라에 집중될 듯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 속에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2026-02-19 10:31
한병도 "윤석열에 최고형 선고해 헌정질서 바로세워야”

부동산 투기 옹호 국민의힘 비판"24일 본회의 개최 강력 건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

2026-02-19 10:21
“NHN KCP, 스테이블코인 기대 반영 구간…목표가↑”

NH투자증권은 19일 NHN KCP에 대해 디지털자산 정책 기대와 신사업 준비가 맞물리며 투자심리 개선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만1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제사 주가는 실적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진행 상황에 민감하다”며 “1분기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2026-02-19 08:55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종합 2보]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확정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3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와 핵심소재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대미 투자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비슷한 투자 약속을 한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오하이오 가

2026-02-18 16:07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총력전…“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설 민생 현장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국민명령 재확인”“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2026-02-18 14:33
與 한병도 “24일 본회의 추진…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어 국정과제 처리”“설 이후 위원장 중심 상임위 가동·민생법안 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

2026-02-18 12:18
계속되는 여야 부동산 난타전…“시장 안정” vs “다주택자 악마화”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2026-02-18 09:00
설 이후 국회 ‘입법 격돌’...여야 대치 재점화

사법개혁 법안 처리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재점화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

2026-02-18 09:00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시험대…여야 이견에 속도 변수

법사위·본회의 남겨둔 통합 특별법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6-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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