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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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주 결정...4일엔 尹 5차 변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위헌 여부 결정한다. 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1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5-02-01 06:00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

2023-09-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질호피(羊質虎皮)/시즌리스족

☆ 잉마르 베리만 명언 “나이 드는 것은 마치 등산과 같아서 높이 오를수록 숨이 가빠지지만 그만큼 시야가 넓어진다.” 스웨덴의 영화감독이자 연출가다. 영화감독으로서 그는 대표작 ‘제7의 봉인’을 비롯해 전후 세계영화의 금자탑으로 지목되는 ‘산딸기’로 흑백 영상예술을 완성했다. 그밖에 ‘침묵’ ‘처녀의 샘’ ‘거울 속에 있듯이’ ‘겨울의 빛’ 등 많은

2023-07-14 05:00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아라비안나이트의 어부 이야기에는 호리병 속 거인이 나온다. 처음에는 호리병에서 자신을 꺼내는 사람에게 온갖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겠다고 결심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구해 주는 사람이 없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는다. 생명의 은인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지경이니 분쟁을 법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재판이 지연되면 오죽하겠는가. 지연된

2021-11-2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소규조수(蕭規曹隨)/어퍼웨어

☆ 루이 14세 명언 “짐은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프랑스의 영광을 이룬 절대군주. 이름은 루이 디외도네. 갑자기 사망한 루이 13세 뒤를 이어 다섯 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막대한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수많은 전쟁과 건축 사업을 벌여 프랑스의 영광을 이루었다. 아들과 손자마저 요절해 왕위를 증손자에게 물려준 그는 오늘 세상을 떠

2020-09-01 05:00
[영화, 역사에 말 걸다] 그립다, 그 사람…변호인 &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세밑이다. 올 한 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격동의 시간이었다. 아니 지금도 대형 이슈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나날이다.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요즘은 역사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지금은 청와대에 유폐되어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불행히도 현직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면 될수록 떠

2016-12-30 10:33
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패킷 감청'이 위헌인 지 여부에 관해 5년여간 결론을 미루고 있다가 당사자의 사망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서 빼내 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범죄 혐의자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헌재는 25일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피

2016-02-25 17:38
[하루 한 생각] 1월 21일 大寒索裘(대한색구) 혹한이 닥쳐서야 털옷을 찾다니

오늘이 대한이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던데, 올해에는 소한(1월 6일)보다 대한 추위가 극성이다. 그러나 소한이든 대한이든 의식주가 다 부실했던 옛날에는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 주자대전 차의절보(朱子大全箚疑節補)에는 “소강절(邵康節)이 안락와(安樂窩)에서 지내며 말하기를 ‘외출하지 않는 네 가지 때가 있다’ 했으니 큰바람[大風] 큰비

2016-01-21 10:41
[하루 한 생각] 12월 11일 羊質虎皮(양질호피) 속은 양인데 거죽만 호랑이로군

을미년 양의 해를 보내려니 늦었지만 양과 관련된 말을 살펴보고 싶어진다. 삼양개태(三羊開泰) 독서망양(讀書亡羊) 자양조우(自羊徂牛)처럼 이미 언급한 것은 제외한다. 양이 들어간 성어에는 좋은 말이 적어 보인다. ‘속은 양인데 거죽은 호랑이’라는 양질호피(羊質虎皮)는 표리부동(表裏不同)과 같다. ‘겉은 호랑이인데 속은 양’이라고 할 수도 있다. ‘빛 좋은

2015-12-11 10:59
팬오션, 회생절차 종결 + 최대주주 변경 등 시너지…목표가↑ -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31일 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과 함께 하림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인 영업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를 기존 4500원에서 58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언은 팬오션이 지난 6월1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일부 남아있는 회생계획

2015-07-31 08:29
[하루 한 생각] 7월 1일 屠門大嚼(도문대작) 고깃집 문 앞에서 크게 씹는 흉내

TV화면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투데이 배국남 대중문화 전문기자에 의하면 “먹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먹는 것을 통한 작은 사치,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식구의 정을 충족시키는 것 때문에 먹방과 쿡방은 2015년 상반기 두드러진 예능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시청자들은 입맛을 다시며 먹는 방송을 즐긴다. 그야말

2015-07-01 10:40
佛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유씨 “모든 수단 동원, 항소할 것”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르톨랭 판사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또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2015-01-08 07:08
檢,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에 징역 7년·벌금 300억원 구형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2013-12-10 21:12
흥국화재, 한화손보로부터 199억 규모 손배소 피소

흥국화재해상보험은 31일 한화손해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언에 1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는 피고가 재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07-31 17:21
신소율 눈물, 집 담보로 사기계약 위약금 물었던 사연

배우 신소율이 사기를 당했던 데뷔 초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신소율은 21일 방송된 MBC '토크클럽 배우들'에서 데뷔 이후 5년간 사기를 당해 소송을 벌였던 과거를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신소율은 "데뷔 초 한 매니저가 다가와 향후 5년간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일처리가 정확한 부분이 좋아 보였고, 이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

2013-01-22 10:04
공정위, 신종 무점포 창업 허위 과장광고에 철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무점포 창업 허위·과장 광고에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의로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큐큐에프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

2012-03-14 12:06
코스피, 외인ㆍ기관 쌍끌이 매도 1470선 초반 위협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 오후들어 1470선 초반까지 밀려났다. 오후 1시 22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8.43포인트(1.89%) 내려간 1473.20을 기록중이다. 전날 미국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미 정부의 구제금융안 법언 처리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 미국증시와 디커플

2008-09-26 13:24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BML 칼럼] 장수식유(藏修息遊), 쉬고 노는 게 다 공부다

사서오경 중 하나인 의 학기(學記)편은 배우고 익히는 일에 대한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은 쪼고 닦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모르게 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성어와도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학기의 여섯 번째 문단이 제 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학기에 나오는 대학이 오늘날의 대

2016-03-08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