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바이든 정부, 총기 조립키트도 완제품처럼 취급범죄에 더 많이 쓰이면서 규제 마련함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총기 조립키트는 ‘유령 총(ghost gun)’에 해당,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인 2022년 유령 총 문제가 커지자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 넘어…전년 대비 4억↑이미선 헌재 재판관, 75억2000만원 재산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600만 원의 재산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국제도산 및 법인도산 관련 제도·현황 교류
사법 정보통신(IT) 분야 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방문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국제 도산 및 법인도산 등과 관련해 양국의
변제 허가 신청 규모 약 1127억 원 상당CRO에 메리츠캐피탈 출신 김창영 선정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
대법관 3인과 10~13일 방문…11일 양자회담韓‧싱가폴 ‘전자소송 분야’서 세계 1‧2위 다퉈“단순 교류 넘어 양국 사법부 실질 정보 교환”
대법원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법 정보화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법 개혁에
관리인 불선임…현재 임원이 회사 경영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7월 17일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7일이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금융부채가 총 2조 원 규모로 파악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1100억 원 가량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담보가치가 충분한 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 원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메리츠금융은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한 신탁 1조2000억 원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 3사(
사업 계속 포괄허가 결정…관리인 불선임홈플러스, 6월 3일까지 회생 계획안 제출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를 결정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사업 계속
법무법인(유) 광장은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사법연수원 27기) 운영위원을 기업자문 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와 함께 성창호(연수원 25기)‧우동석(30기) 변호사가 임기 3년의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출됐다.
문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압수수색·통신 영장 의혹 제기“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尹…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공수처장 등 고발 예정…구체적인 기각 사유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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