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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형 45년만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형 45년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2025-02-19 14:34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 미국 연방법원,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미국 연방법원,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캘리포니아 포함 14개주 소송 제기법원 "권한중지 신청 요건 불성립" 미국 민주당 소속 주(州) 정부 14곳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 권한 중지’ 소송이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월권과 지위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머스크의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2025-02-19 09:39
  • 테슬라, 머스크 사상 최대 보상패키지 복원 시도
    테슬라, 머스크 사상 최대 보상패키지 복원 시도
    스톡옵션 보상안, 2018년 기준 558억 달러 머스크를 테슬라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기준 설정전문가 “적법 절차 아냐...법 취지에도 어긋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 제동으로 무산된 상장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CEO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BC방
    2025-02-19 09:18
  •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상고 아쉬워…삼성 위기론 잘 극복할 것”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상고 아쉬워…삼성 위기론 잘 극복할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관해 “때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
    2025-02-18 15:23
  • 삼성전자 이사회 반도체 전문가 3인 합류… 이재용은 불발
    삼성전자 이사회 반도체 전문가 3인 합류… 이재용은 불발
    반도체 전문가 투입으로 사업 경쟁력 회복 기대검찰 상고 영향… 이재용 회장, 사내이사 복귀 미뤄져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반도체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업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사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반도체 기술통 3인을 투입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 반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합류는 이번에도
    2025-02-18 12:06
  •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5-02-17 21:49
  •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5-02-17 17:29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9만6000달러 선에서 일시 횡보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 하락한 9만6381.2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2% 밀린 2670.64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1.9% 오른 677.45달러로 나타났다. 이
    2025-02-17 10:13
  • 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통상 판사에 대한 경외심이 크기에 법원이 실
    2025-02-17 06:00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28억…적발 인원 5만5124명전년 절반치 넘어서 최대치 경신 가능 전망당국 보험업법 개정·기획조사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고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
    2025-02-17 05:00
  • “집값 상승 기대감 커진다”…새해 서울 부동산 증여, 연말 대비 ‘뚝’
    “집값 상승 기대감 커진다”…새해 서울 부동산 증여, 연말 대비 ‘뚝’
    올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지난해 말 대비 급감했다. 부동산 증여는 가격 상승기에 줄어드는 만큼 최근 서울 주택 증여 감소는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 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으로 추가 집값 상승 전망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영향으로 집값 상승을 내다보고 증
    2025-02-16 18:13
  •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 [부음] 조윤서(여신금융협회 지원본부장) 씨 모친상
    ▲김옥연 씨 별세, 조윤서(여신금융협회 지원본부장)·윤진 씨 모친상, 정원철(인천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변호사) 씨 빙모상, 서혜련(전 더불어민주연합 홍보국 팀장) 씨 시모상 = 16일,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02-860-3500
    2025-02-16 14:29
  •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
    2025-02-16 09:00
  •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5-02-16 06:00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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