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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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2024-04-25 10:00
한동훈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잡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 정치 그만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전 '추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2023-04-25 11:48
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듯 왜곡된 그런 수사를 우리는 목격했다"며 이틀 연속 검찰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청회에 참석해 "파사현정,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

2020-06-25 14:57
추미애, 윤석열 겨냥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국민 뜻 반하는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부 공식 행사 자리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

2020-06-24 15:39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반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국회 로텐더홀 앞 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로텐더홀에 다 드러눕더라도 최후

2019-12-13 15:39
한국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민심 무시ㆍ독선 국정운영 입증”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고 평가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전 장관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2019-10-22 11:52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윤세리 율촌 변호사,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이 ‘법의 날’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이 법질서 확립에 기

2019-04-25 10:40
김명수 "특권층ㆍ불공정, 법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법의 날'을 맞아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많은 국민은 여전히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은 사회를 뿌리부터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고 우

2018-04-25 15:25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

2018-04-25 10:26
[하루 한 생각] 4월 25일 法不阿貴(법불아귀)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정부는 1964년 다른 나라들에 맞춰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과 중복돼 관심을 끌지 못하자 2003년에 4월 25일로 변경했다.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법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한비자(韓非子)는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

2015-04-25 07:45
법무부, ‘법의 날’ 유공자 11명 포상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1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영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시 '변호사공익대상'을 신설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등 43년간 법조윤리를 실천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또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경식 수원지

2014-06-27 10:04
우본, ‘제50회 법의 날’ 기념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는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본은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기념우표 1종, 120만장을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의 날’은 지난 1963년 7월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의 권고에 따라 1964년부터 5월1일로 정해 기념

2013-04-29 09:12
[오늘의 말말말]"안철수 독자세력화하면 새누리당 표창장감" -김한길 의원

◇…"수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넘지 못한 게 바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다. 창조경제와 그 바탕을 이루는 창조금융의 역할은 바로 이 계곡에 물(자금)을 채워주는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경금융전략포럼' 주제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무작정 추구하면 새누리당으로부

2013-04-26 09:12
박 대통령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안전판 될 수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 스스로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

2013-04-25 14:55
시각장애인 판사·맹학교 학생 특별한 만남

우리나라 첫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33·사법연수원 41기) 판사가 힌빛맹학교 학생 19명을 만났다. 서울북부지법이 장애인의 날(20일)과 법의 날(25일)을 맞아 한빛맹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을 시켜준 것이다. 학생들은 최영 판사 소속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고 최 판사, 시각장애 1급 김재왕 변호사(35·로스쿨 1기), 그리고 서태환 수석부장판사

2013-04-25 14:52
우정사업본부, 내년 45종 우표 발행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도에 총 18건 45종의 우표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념우표엔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숭례문 복구 준공 등이 있으며 민족운동 단체인 흥사단 창립 100주년, 제50회 법의 날, 해양경찰 창설 60주년 등도 있다. 또 독일·페루·인도네시아·슬로바키아와의 수교 기념과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순천만 국제

2012-12-23 11:00
삼성 "업무관련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

삼성그룹 12개 주요 계열사가 준법경영식을 선포한다. 이미 실시한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사들은 5월 중으로 실시한다. 삼성은 4월 마지막 주를 '준법경영 선포 주간'으로 정하고 '법의 날'인 25일 12개 계열사가 '준법경영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삼성전자·삼성정밀소재·삼성SDS·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삼성토

2011-04-25 10:30
증시 불공정거래 갈수록 지능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국내 증시도 과연 얼마나 `법치(法治)'의 영역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국내 증시는 외형뿐 아니라 내실 면에서도 글로벌 증시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ㆍ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올해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불ㆍ탈법 사례가 어김없이 발생했다. 시간이 갈수록 불법행위도 진화해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2011-04-24 09:56
삼성 '준법경영'시스템 모든 계열사로 확대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올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한다. 또 내년에는 체제 안정화에 나선다. 김상균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지난 30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협의회 회의에서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각 계열사의 전사적 준법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준법 경영 선포식을 진행하는

2011-03-31 10:43
[데스크 칼럼]청렴의 표상 '해치'를 보며

작년 12월 21일은 서울시가 기억에 남을 행사를 개최한 날이다. 이날 청렴의 상징인 '해치'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청사1동 정문에 ‘해치’ 한쌍을 설치,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서울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도시상징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고유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서울의 상징으로 600년 역사 속에 살아 숨쉬던 ‘해치’를 선정했다고 한다.

2010-11-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