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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5-04-01 18:29
  • MBK·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했지만 ‘수적 열세’…법적 공방 계속될 듯
    MBK·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했지만 ‘수적 열세’…법적 공방 계속될 듯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수싸움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속 또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임시주총을 열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
    2025-03-30 10:00
  •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
    2025-03-28 10:16
  •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2025-03-28 09:15
  • 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의 카톡 메시지 공개…"17살 때 일"
    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의 카톡 메시지 공개…"17살 때 일"
    고(故)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고인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억측에)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비난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며 "무의미한 진실공방을 멈춰달라. 유족에 대한
    2025-03-27 13:50
  • 故 김새론 유족, 내일(27일) 기자회견 연다…"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입증자료 공개"
    故 김새론 유족, 내일(27일) 기자회견 연다…"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입증자료 공개"
    故 김새론 유족이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측은 “2025년 3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 8층 비너스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공개 및 최근 유족에 대한
    2025-03-26 17:36
  •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2025-03-26 13:58
  • "도 넘는 악플, 오징어게임 같아…맘카페·동호회서도 일어나"
    "도 넘는 악플, 오징어게임 같아…맘카페·동호회서도 일어나"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최근 고(故) 김새론의 사망 사건을 두고 도를 넘은 악성댓글(악플)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종호 예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처벌
    2025-03-21 10:20
  • KBS, 비상계엄 여론전 동원?…"사실무근, 무분별 의혹 법적 대응 할 것"
    KBS, 비상계엄 여론전 동원?…"사실무근, 무분별 의혹 법적 대응 할 것"
    KBS 측이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KBS는 “일부 언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근거로 KBS가 방첩사령부의 간첩법 여론전에 동원된 것처럼 보도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그에 앞서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라며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2025-03-20 18:28
  • 업비트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에 코인 출금 조심하세요”
    업비트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에 코인 출금 조심하세요”
    퀀트바인 등 폰지 사기 의심 업체 6곳 출금 제한“불법 유사 수신·폰지 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 업비트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2025-03-20 09:31
  • "사직서 내러 뛰어가나?"…'언슬전', 싸늘한 안방극장 시선 돌릴까 [이슈크래커]
    "사직서 내러 뛰어가나?"…'언슬전', 싸늘한 안방극장 시선 돌릴까 [이슈크래커]
    다음 달 베일을 벗을 드라마가 숱합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올 봄과 함께 방송가도 새 드라마들을 선보이며 단장에 나서는데요. 남자친구를 찾는 설렘 가득한 로맨스 드라마부터 회사를 배경으로 한 로코(로맨스 코미디), 밀리터리 코미디, 빙의 판타지 사극, 현생 초월 로맨스까지 장르도 소재도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tvN의
    2025-03-19 16:51
  • 이통3사 1140억 원 과징금에도 ‘호재’라는 증권가…그 이유는?
    이통3사 1140억 원 과징금에도 ‘호재’라는 증권가…그 이유는?
    과징금 최대 5조5000억 원 전망…실제 부과된 건 1140억 원증권가 “불확실성 해소됐다”이통3사, 법적 대응 고려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총 114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오히려 증권가는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 규모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소라며 긍정적으로
    2025-03-14 14:32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배우 김수현 측이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3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방송한 김수현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이어 "긴 시간 피로감을 드려 송구스럽다. 계속되는 보도를 지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5-03-13 10:50
  •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공정위 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SKT 426억·KT 330억·LG U+ 383억 통신3사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법적 대응" 담합 여부 둘러싼 진실 공방 이어질 듯 1140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
    2025-03-12 14:26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에 광고계 좌불안석…손절 시작되나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에 광고계 좌불안석…손절 시작되나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올데이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김수현의 사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또 김수현이 모델로 활동 중인 비건 뷰티 브랜드 딘토는 모델 관련 일정을 보류한 것으
    2025-03-12 13:48
  • 김수현, 故 김새론과 6년 교제설 반박…해외 검색어도 장악
    김수현, 故 김새론과 6년 교제설 반박…해외 검색어도 장악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가운데, 해외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2025-03-11 09:29
  • 주주행동주의 확산…"기업 중장기 경쟁력 훼손 우려"
    주주행동주의 확산…"기업 중장기 경쟁력 훼손 우려"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최근 1년간 ‘주주관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소액주주의 주주행동주의가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2025-03-09 12:00
  • 임영웅ㆍ유재석 이어 신애라까지…팁페이크 사기에 무단 도용 "이건 아니지!"
    임영웅ㆍ유재석 이어 신애라까지…팁페이크 사기에 무단 도용 "이건 아니지!"
    배우 신애라가 가짜 뉴스에 분노했다. 7일 신애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딥페이크까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절대 속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신애라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뉴스들이 담겼다. 해당 합성에는 투자, 구금, 비밀문서 등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담겨 황당함을 안겼다.
    2025-03-08 17:31
  • [특허, 톡!] ‘영업비밀 인증제’ 활용하기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등록과 공개 절차가 명확한 특허와 달리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는 이용자의 기술, 노하우, 내부 문서 등 영업비밀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전자문서의 고유한 해시값(Hash값)을 추출하고, 이를 공동인증서의 전자 서명 및 공인인증
    2025-03-05 18:41
  • ‘비서 성폭행 의혹’ 장제원...“잠시 당 떠나겠다”
    ‘비서 성폭행 의혹’ 장제원...“잠시 당 떠나겠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2025-03-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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