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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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사임에 입장…"일방적 통보 안타까워, 뉴진스 지원할 것"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희진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2024-11-20 18:37
영풍, ‘카드뮴 유출’ 혐의 1심 ‘무죄’…고려아연 인수에 집중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무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영풍이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형진 고문 등 오너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환경오염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2024-11-20 15:59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2024-11-07 10:17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중견련,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3일 롯데시티호텔마포에서 열린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해당 간담회에 참

2024-10-24 08:55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MBK 측 시장 교란 행위에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영풍·MBK, 연이은 가처분 신청으로 시장 혼란 노려”“혼란 통해 공개매수 응하도록 유도…시장 교란 행위”박 사장, 영풍 측 경영 능력 및 경험 부족한 점 강조“공개매수 일정 끝난 후 경영권 확보 방안 더 강구할 것”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자사주 매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가조작과 사

2024-10-22 13:52
與대변인 “배 나온 오빠” 글 올렸다가...‘김여사 조롱’ 논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는 사적인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논란이 된 김 대변인의 글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며 “사과를 거부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2024-10-20 10:33
의사 시간부족, 환자 이해부족…AI로 극복 가능 [2025 테크 퀘스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사는 만성적인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정보의학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투데이 창간을 기념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공지능(AI), 건강 그리

2024-10-17 15:22
한소희, 비계로 '혜리 악플' 재차 부인…"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배우 한소희가 비공개 계정으로 악플을 달았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16일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언론에 노출된 SNS 계정은 한소희 배우의 계정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닐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2차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SNS를 중심으로 한소희가 비공계 계정으로 가수이자 배우 혜리의 SNS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

2024-10-16 18:15
민주 “명태균방지법? 한동훈, 국민 기만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내부에서 ‘명태균 방지법’ 발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기만극을 멈추고 여론조작의 실체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명 씨의 폭로를 걸러듣는다고 해도 공천 개입, 여론조작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은

2024-10-15 14:42
국감 이틀째, ‘티메프’·‘배달앱 갑질’ 도마 위로…의료대란 ‘송곳질의’ [2024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을 중심으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금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

2024-10-08 17:37
고려아연 “영풍, 법원 결정 무시하고 악의적 시장교란”

영풍이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출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3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2024-10-03 14:14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12일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2024-09-13 09:37
“비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개인 책임’ 낙인 멈춰야”

국내 비만 인구가 성인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가운데 비만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비만학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비만 낙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비만 및 체중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비만학회가 발간한 2024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비만병 유병

2024-09-05 16:40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의료대란 중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실 대란까지 초래된 가운데,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이 "의료인의 법적 위험성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8개월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해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응급 소아 진료의 차질은 10년

2024-09-05 11:24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22일 공시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해 “A 학점을 받은 메리츠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과 달리 안타깝게 C등급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동일인 박현주 글로벌전략가(GSO)는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가 아니며, 미래에셋증권 지분 3

2024-09-05 11:23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

2024-09-01 17:30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농어촌공사, 자전거 절도 예방 활동 전개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나주 중·고등학교 6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절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올해 5월 나주경찰서와 체결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주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최근 청소년들이 자전거 절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고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농어촌공

2024-08-26 15:05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

2024-08-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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