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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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추워요" 지귀연 판사, 30분간 '춥다'만 세 차례 반복한 이유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오후 5시 30분 이후 난방 안돼야간 재판 늘었지만 운영 기준 그대로…"요청 시 연장 검토"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기자님들, 기사 써줘요.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고 한다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

2026-01-07 17:04
"되·근·평 쓰면 안 돼요"…불법계량기·비법정단위 집중 점검

정부가 전통시장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되’, ‘근’, ‘평’ 등 비법정단위와 불법 계량기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025-05-07 11:00
계량검사 공무원 역량 키운다…직무전문교육·워크숍 개최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현장 계량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소속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전문교육과 워크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일정은 △1차 4월 17~18일 △2차 7월 3~4일 △9월 11~1

2025-04-16 11:00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소비자는 2600원 VS 사장님은 3000원”...아메리카노 적정가 이견

한국소비자원, 5일 커피전문점 가격 및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소비자 "아메리카노 2000원대 적정"…업체 600원대 높여 책정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이 국제 원두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저울질 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커피값과 실제 평균 판매가 차이가 최대 32.4%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인기 메뉴인 아메리카노의 소비자의 기대

2024-11-05 14:28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평·돈·인치' 대신 '미터·킬로그램' 사용하세요…바른 단위 사용 공모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길이(m), 질량(kg) 등 올바른 법정 단위 사용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바른 단위 사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바른 단위 사용을 장려하는 이번 공모전은 이달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내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평, 돈, 인치 등 비법정

2020-07-05 11:00
국표원, 추석 대비 눈속임 저울 특별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21~23일 3일간 추석 명절 대비 저울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 전국 주요 10개 시장에 대해 지자체·계량측정협회·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전국 216개 시·군·구는 관할 전통시장 등에 대해 자체점검한다.

2019-08-20 14:48
국표원, 질량 등 바른 법정단위 사용 공모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질량(kg) 등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한 '2019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5월 130년 만에 바뀐 질량(㎏)‧전류(A)‧온도(K)‧물질량(mol) 등 4개 국제 법정단위의 사용 확대를 통해 생활 속 공정한 상거래

2019-07-15 11:00
국가기술표준화,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본격화…부동산·가전매장 집중단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계량 질서 정립을 위해 계량소비자감시원을 위촉했다. 국표원은 13일 소비자 20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유통 현장에서 저울과 계량 단위 등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 계량소비자감시원단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평(坪)이나 인치가 아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2019-05-12 11:00
[객석] 아파트 면적 단위 '평과 ㎡'

부동산 거래실무상 아파트 면적을 설명하고 확인할 때 가장 익숙한 단위는 ‘평(坪)’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면적을 표시할 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7년부

2016-10-20 10:44
‘제2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동탑산업훈장에 화성 장원규 대표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정부 포상으로 화성 장원규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예스코 노중석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는 가스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가스산업 관련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13-05-31 11:00
귀금속 제품 순도오차 등 11개 항목 KS표준 제정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한 KS 표준이 제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3년 7월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제외됐던 귀금속 제품 표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독창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

2011-07-06 11:00
'3.3㎡(1평)당' 단위 못쓴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 면적 단위에 쓰는 ‘평’ 대신 법정계량단위인 ‘㎡’ 사용을 의무화된 가운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와 분양가 표기법도 1평을 염두에 둔‘3.3㎡당가격’ 대신 ‘㎡당 가격’으로 바꿔 써야한다. 또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다

2007-08-31 10:41
2007년 하반기 시행되는 주택정책 가이드

7월부터 그동안 통용됐던 평형 표기를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 등 법정 도량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9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청약가점제와 분양권가 공시가 시행된다. 10월에는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주공이 수도권에서 첫 공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

2007-07-02 15:53
7월부터 '평(坪)'사용금지 건설업계 비상

7월 1일부터 아파트 면적을 표시할 때 비법정단위인 '평'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평'대신 건설업계가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우선 단속키로 함에 따라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와 대형건설업체들은 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내달부터

2007-06-22 11:52
2007년도 부동산 신(新)제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6년을 뒤로하고 丁亥(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끊임없이 지속된 아파트가격 급등과 몇 차례 걸친 정부대책들로 2006년도 부동산시장은 한시도 조용한 때가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7년에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세계금융과 외환시장의 불안, 4%대 국내 경제성장률, 금리인상 가능성, 버블논의, 북핵문제,

2006-12-1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