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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한동훈·한덕수, '2025년 의대 정원 의제' 놓고 대립...추석 전 협의체 출범 어려울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두고 여·야·의·정 모두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석 전타협점을 찾아 협의체까지 구성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2024-09-12 17:22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

2024-08-28 10:18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0주년 맞아 온라인 이벤트 진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맞아 온라인 'FOMEK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중견련 관계자는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국민께 받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국민이 보내주신 10년의 성원, 이제 중견련이 화답하겠

2024-07-24 13:34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5차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 오후 2시 올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

2024-06-20 16:36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2024-06-18 14:02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

2024-06-18 09:00
尹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낮은 자세로 듣겠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왔다"며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이력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

2024-05-10 10:52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0주년 기념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 출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일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는 '중견기업법' 제정 및 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MZ세대 참여형 중견기업 홍보 콘텐츠를 확대, 중견기업과 중견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서포터즈’ 등 10여 명

2024-05-03 13:00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8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등 의료대란에도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총선까지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

2024-04-11 14:51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성 지도부 재집권이 임박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2024-03-24 14:09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사퇴한 뒤 정치적 행보에 나선 데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기를 5개월 남겨놓은 오 전 회장이 돌연 소공연을 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서다. 소공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성명서를

2024-03-13 15:51
의사협회 “제약회사 직원 참여 강요?…사실 아냐”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 참여가 강요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총궐기대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나 16개 시도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

2024-03-03 14:01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

2024-02-28 14:44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법정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체적인 감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4-02-20 15:07
송파구, 취약계층 대상 콘센트·배선 교체 지원

서울 송파구가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시 동부회와 협약을 맺고 돌봄 취약계층에 전기설비 점검과 수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홀몸노인, 장애인 등 많은 돌봄 취약계층이 노후주택에 거주해 전기설비가 열악하거나 비용 부담 등으로 수리와 점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2024-02-06 10:28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자율규제 의존…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 키워”“불투명한 정보 독점,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재 필요"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획득한 시장 지위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선두 주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경쟁 질서는 중요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2023-12-07 05:00
"전문자격사로서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한국공인중개사협회, 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 관악구 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임원, 대의원, 조직장, 회원,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의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한 공인중개사의 날은 2014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제·개정된 것을 기념

2023-07-26 16:30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하다. 특히 그간 전세제도는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향후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전세제도는 어느새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 버렸다. 13일 본지와 만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문

2023-07-14 07:00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상생주택 사업부지 발굴을 위해 협력한다. SH공사와 공인중개사협회는 9일 ‘상생주택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지 발굴 및 중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공사가 빌려 공공주택

2023-06-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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