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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2024-04-19 14:12
과기부,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달 마무리…송출수수료 잡히나

과기부, 방송사업자와 '송출수수료 비공개 회의' 개최 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 '적대적 공생관계'대가검증협의체 운영 내 과기부 역할론 대두 홈쇼핑업계의 오랜 고민거리인 '송출수수료' 산정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편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17일 홈쇼핑, 티커머스, 플랫폼사업체 등 실무진 이해

2023-02-21 15:00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국세환급가산금(법정이자)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액(증여세)이 1562억 원에 달하고, 7년의 소송 기간이 걸린 만큼 이 회장은 상당액의 이자를 ‘보너스’로 챙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은 약

2020-08-26 12:00
펀드환매 중단 ‘지연이자’ 두고 라임운용 vs. 우리은행 ‘동상이몽’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운용)이 최대 1조3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펀드 판매사 사이에서 ‘지연이자’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판매사는 투자자 보상 차원에서 운용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상품에는 지연이자 개념은 없다는 운용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2019-10-16 17:04
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 위해 가산세 제도 개선해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유인책과 제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자기시정 유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

2018-07-26 06:00
재개발 해제지역 매몰비용 갈등...서울시-자치구 중재로 3년만에 해결

서울 성북구 ‘성북4구역’의 재개발 지역 해제 이후 발생한 17억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와 구청의 중재로 3년만에 해결책을 찾았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인 재개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이 ‘매몰 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성북4구역은 지난 2004년

2018-05-22 11:45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적용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 적용된다. 법무부는 31일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4%로 제한된다. 현재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

2017-10-31 10:56
공정위, 라면값 담합사건 패소 왜? ... "사망한 임원 전언으로 제재 하더니"

라면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농심과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가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공정위가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내세웠던 자진신고자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믿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농심에게 2012년 부과한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다 약 109억원에 달하는 이자(환

2016-02-04 16:15
경찰, 대출금 연체된 담보차량…팔아 넘긴 대부업자들 '적발'

대출금이 연체된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치운 대부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 담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대부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부업체 대표 L(44)씨와 지사장 S(54)씨, 또다른 대부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2015-10-29 14:38
ING생명, '불법 채권거래' 맥쿼리투신에게 120억 돌려 받아

ING생명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이 120억원을 돌려받는다. 불법채권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ING생명 고객 40여만명에게 반환되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7월 말 맥쿼리투신으로부터 채권 ‘파킹(보관)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 연 5%를 합한 120억여원을 회수하고 이를 계

2015-09-13 19:42
아산배방 복합단지 조정안 확정…백화점 건설 취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아산 배방 펜타포트 개발사업이 축소돼 상업·업무시설은 정상 추진되지만 백화점 건설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배방택지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2013-10-25 16:53
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 상대 3조원 손배소

용산역세권개발(AMC)이 최대 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3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12월 중순까지 증자를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환사채(CB) 발행을 위해 코레일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AMC 관계자는 31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코레일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해 김앤장에 법률 검토

2012-10-31 21:38
금감원, 경찰청과 공조 사채업자 13명 검거

금융감독원이 경찰청이 공조해 불법사채업자 1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연 300% 내외의 고금리 일수채무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금융피해자와 금융피해상담센터서 상담을 실

2009-06-22 12:00
국세환급시 연 5% 이자율로 받는다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4.2%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승 등으로 감안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불복청구 결과와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 함에 따라 기 납부한 국세를 환급받게 될 때 적용하는 '법정이자

2007-10-15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