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서울 서남권 노후 공업지역, ‘신산업 복합거점’으로 전환

서울시가 서남권 노후 공업지역을 미래 신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정하면서 준공업지역을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개최해 '2040 서울 공업지역

2026-02-05 10:00
정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 위해 5년간 1조 투입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확정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도심 혼잡 구간을 정비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일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

2026-02-05 06:00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기업이 탄소 배출량, 노동환경, 이사회 구성 같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금융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

2026-02-04 17:10
김의형 KOSRA 회장 “ESG 공시 관건은 예측 가능성·스코프3·신뢰성”[지속가능 공시 입법화 임박]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장기 생존 전략”“신뢰성의 핵심은 인증…회계감사와 유사”금융당국 4월 공시 로드맵 확정…스코프3 포함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도입 논의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성패는 입법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제도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2026-02-04 17:09
조태용 “상상 기반한 기소”…계엄 미보고 혐의 전면 부인

조태용 측 “내란 공모·실행 관여 증거 없어”“국정원장 보고 의무 성립 요건 충족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2026-02-04 14:43
[단독] ‘조건부 공모’ 정부 배려에도...홈플러스, 농축산물할인사업 탈락

농식품부, 홈플에 '특약' 전제로 지원사업 공모 허용'매월 10일 단위 납품업자 정산해야 국비지원' 약정홈플, 자체할인율 25% 제출했지만 비계량 평가서 낙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올해 10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정부의 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 공모에 탈락했다. 홈플러스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20%)을 웃도는 자체 할인율을

2026-02-04 13:56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

2026-02-04 10:25
금융위, ESG 공시 '스코프3' 포함 검토…4월 로드맵 확정

대기업부터 단계 적용⋯초기엔 거래소 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스코프3 두고 재계·투자자 시각차…"유예기간은 로드맵서" 금융당국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핵심 쟁점인 '스코프3(공급망 배출)'는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기업 부담을 감안해 적용 시점은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2026-02-04 10:00
특검,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퇴직금 미지급액 1억2000만원”

전·현직 대표와 법인 함께 기소근로자 40명에 퇴직금 1억2000만원 미지급 혐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6-02-03 17:22
백현종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이증도감 예산' 정면 비판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상황에 대해 '파산 경고등'을 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편성을 겨냥해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

2026-02-03 15:24
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개편⋯"아동보호 국가 책임 강화"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개편된다. 보장원은 명칭에 걸맞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2026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단

2026-02-03 14:00
‘아너: 그녀들의 법정’ 첫방송 3.1%…ENA 첫회 최고 기록

ENA 새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첫 방송에서 전국 시청률 3.1%를 기록했다.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아너: 그녀들의 법정’ 1회는 전국 기준 3.1%, 수도권 2.9%를 나타냈다. 이는 ENA 드라마 가운데 첫 회 기준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이 작품은 여성 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L&J(Listen

2026-02-03 13:34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李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26-02-03 11:14
사립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전무’…장애학생 교육, 공립에 쏠려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로 장애학생 교육 부담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육 형평성 문제와 현장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 632개교 가운데 특

2026-02-03 10:49
유동성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청산 시나리오’ 현실화 되나

내달 4일 법정관리 1년⋯자금난에 기업회생 하세월홈플러스, 희망 퇴직·점포 감축 등 구조조정 속도DIP 요청에도 메리츠·산업은행 참여 불투명 다음달 4일 법정관리 1년을 맞는 홈플러스가 심각한 자금난 속에 청산 시나리오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점포 폐점과 희망퇴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긴급운영자금(DIP) 지원마저 불투명해지면

2026-02-03 08:41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은행, 단독 발행 대신 다자연합⋯ 생태계 선점 [불붙은 스테이블코인 경쟁]

제도화 앞두고 은행권 '생태계 선점' 경쟁 격화“지분 15% 한계·방향성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연합이 현실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은행권이 단독 경쟁을 넘어 컨소시엄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제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은 개별 은행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다자 연합을 통한 발행·유통·사용 생태계

2026-02-03 05:00
물류 하역 최강자 中企...정장영 '에스엠에이치' 대표의 기술·품질 승부[CEO 탐구생활]

“중국과는 가격 경쟁, 대기업과는 브랜드 경쟁을 해야한다. 설계 제작 시공을 하는 EPC 기업으로서 설계는 더 탄탄해야 하고, 제작은 더 정교해야 한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SMH(에스엠에이치)는 발전소, 제철소, 항만에서 쓰이는 물류 하역설비의 설계·제작·시공(EPC) 전문기업이다. 20년간 에스엠에이치를 이끌어온 정장영 대표는 최근 신

2026-02-03 05: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