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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

2026-01-21 15:45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 확산…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야" 공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

2026-01-21 15:08
동작구,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0년 연속 1위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1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약 4억 원을 투입해 총 2만6,723세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당 사업은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법정 저소득가구 중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2026-01-21 09:26
[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2026-01-21 06:00
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2026-01-20 14:23
엘컴텍, 자본잠식도 아닌데 ‘감자’ 카드 왜?

휴대전화 부품과 LED 조명 등을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 엘컴텍이 ‘자본감소(감자)’를 단행한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상태에서 자본금의 성격을 바꿔 배당 가능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엘컴텍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80%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다. 이번 감자로 엘컴텍의

2026-01-20 14:10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정책∙투자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20일 개최했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

2026-01-20 14:00
부산 기업 한국휴먼케어, 초고령사회 표준 바꿀 시니어 케어 플랫폼 공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시니어 돌봄 현장의 오랜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 부산에서 공개됐다. 부산 기반 돌봄 전문기업 한국휴먼케어는 최근 데이터 기반 시니어 정서·인지 케어 플랫폼 '에듀 에카토(Edu EKATO)'를 공식 선보이며,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 제시에 나섰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6년 기

2026-01-19 17:29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농촌 일손, 공공이 60% 책임진다…정부 주도 5년 로드맵 추진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계절근로 9만2104명·공공형 6000명 확대…안전·인권까지 공공 책임 농촌 인력난 해소 방식이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편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공급의 중심에 서서 공공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묶는 5년짜리 로드맵을 추진한다. 일손 수급을 ‘때맞춰

2026-01-19 14:00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휴넷, '2026년 법정의무교육 신규 과정' 출시…에이핑크·정상훈 출연

기업교육 전문 기업 휴넷은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한 '2026년법정의무교육 신규 과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있다. 연내 이수하지 않을

2026-01-19 10:48
정부 ‘행정통합 특별시’ 파격 지원⋯지방 부동산·건설경기 반등할까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시작으로 지역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어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01-19 07:00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은퇴 프로야구 선수 모임인 ‘일구회’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두 프로그램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 문화 전반과 은퇴 선수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2026-01-16 13:16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회사 정상화할 것⋯긴급 자금 수혈 절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청산 가능성을 일축하며 회사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긴급 운영자금 투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날 서울 강서 홈플러스 본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긴급 자금 수혈이 절실

2026-01-16 09:31
금·은·구리, 최고가 찍고 ‘출렁’…‘하드애셋 랠리’ 속 트럼프 경계령

지정학적 불안·공급 부족이 배경관세·통화·연준 리스크도 교차“‘화폐가치 절하 트레이드’가 기반”트럼프 행보마다 가격 급격히 요동 금·은·구리·주석 등 금속 가격이 14일(현지시간)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자산을 대신할 대안 자산으로 ‘하드애셋(Hard Assetㆍ금과 구리 등 실물자산)’을 낙점하고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분

2026-01-15 15:21
케이뱅크, 韓-UAE 스테이블코인 송금 인프라 구축 본격화

케이뱅크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기업과 협력해 한국과 UAE 간 디지털자산 기반 해외송금·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UAE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체인저(Changer.ae limited),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와 ‘한-UAE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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