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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휴넷, '2026년 법정의무교육 신규 과정' 출시…에이핑크·정상훈 출연

기업교육 전문 기업 휴넷은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한 '2026년법정의무교육 신규 과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있다. 연내 이수하지 않을

2026-01-19 10:48
정부 ‘행정통합 특별시’ 파격 지원⋯지방 부동산·건설경기 반등할까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시작으로 지역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어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01-19 07:00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은퇴 프로야구 선수 모임인 ‘일구회’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두 프로그램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 문화 전반과 은퇴 선수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2026-01-16 13:16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회사 정상화할 것⋯긴급 자금 수혈 절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청산 가능성을 일축하며 회사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긴급 운영자금 투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날 서울 강서 홈플러스 본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긴급 자금 수혈이 절실

2026-01-16 09:31
금·은·구리, 최고가 찍고 ‘출렁’…‘하드애셋 랠리’ 속 트럼프 경계령

지정학적 불안·공급 부족이 배경관세·통화·연준 리스크도 교차“‘화폐가치 절하 트레이드’가 기반”트럼프 행보마다 가격 급격히 요동 금·은·구리·주석 등 금속 가격이 14일(현지시간)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자산을 대신할 대안 자산으로 ‘하드애셋(Hard Assetㆍ금과 구리 등 실물자산)’을 낙점하고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분

2026-01-15 15:21
케이뱅크, 韓-UAE 스테이블코인 송금 인프라 구축 본격화

케이뱅크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기업과 협력해 한국과 UAE 간 디지털자산 기반 해외송금·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UAE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체인저(Changer.ae limited),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와 ‘한-UAE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1-15 11:14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은행·금융지주·금융투자·보험사 이어 적용대상 확대시범운영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컨설팅 제공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2026-01-14 15:21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2026-01-14 15:03
尹 '사형' 구형된 날 쫓겨난 韓…'서초동 브로맨스'의 파국

특검, 내란수괴 혐의 尹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구형국힘 윤리위, '비방글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계엄 사태로 갈라선 20년지기…한날한시 동반 몰락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마주했다. 검찰 권력과 보수 진영의 상징적 동맹으로 불렸던 ‘서초동 브로맨스’가 같은 시기

2026-01-14 14:32
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01-14 13:47
"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2026-01-14 13:44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뉴스 시청하는 시민 [포토로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이튿날인 14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2026-01-14 11:31
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및 충전사업자 46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

2026-01-14 10:31
英법정 선 '1.4조 집안싸움'⋯한전-한수원 균열 봉합 할까

UAE 원전 공사비 놓고 국제 중재⋯산업장관 "국부 유출" 질타 양 기관에 전향적 해결 강력 주문⋯수출체계 개편 동상이몽한전 "현행 협업 유지" vs 정부 "제3기관 등 원점 재검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ㆍ모회사)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ㆍ자회사)의 불협화음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이

2026-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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