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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관계자,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절차협의회를 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관련 절차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포함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및 이사, 홈플러스
    2025-12-24 20:42
  •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2025-12-24 16:14
  •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MC몽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차가원 회장과의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와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차모 씨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더팩트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2025-12-24 15:28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
    2025-12-24 15:12
  • [진료실 풍경] 도시의 크리스마스, 당신의 ‘홀로-데이’
    [진료실 풍경] 도시의 크리스마스, 당신의 ‘홀로-데이’
    12월이 되면 진료실엔 두 가지 냄새가 섞인다. 대기실에 놓인 작은 트리에서 풍기는 솔향과, 사람들이 숨겨오던 한숨의 냄새. 거리엔 온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앉은 이들은 종종 “나만 빼고”라는 접두사로 크리스마스를 정의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다. 환자들의 외로움을 진단명으로만 부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결핍’이라는
    2025-12-24 06:00
  •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 국과수 '마약 셜록 홈스' 김은미, 3D 사건 현장에 그녀가 있었다[K 퍼스트 우먼⑭]
    국과수 '마약 셜록 홈스' 김은미, 3D 사건 현장에 그녀가 있었다[K 퍼스트 우먼⑭]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세계 최초 프로포폴 모발 분석법 개발“긴장으로 보낸 35년, 보람·재미로 버텨”“여성 리더에 편견 세지만, 단념말고 승부를” 사회부 수습기자 시절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취재였다. 미국 드라마 'CSI'에서나 보던 부검 현장을 직접 본다는 사실에 흥분도 잠깐. 아직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냄
    2025-12-24 05:30
  •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
    2025-12-23 16:55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모두 법정 불출석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
    2025-12-23 16:38
  •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 '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2025-12-23 14:26
  •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승부수…‘슈퍼 월렛’으로 글로벌 결제망 겨냥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승부수…‘슈퍼 월렛’으로 글로벌 결제망 겨냥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생태계 구축 본격화‘슈퍼 월렛’ 중심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확장 구상금융위 “국제 정합성 갖춘 2단계 입법 속도 낼 것”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겸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 대표는 23일 한국증권학회 등 7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원
    2025-12-23 13:29
  •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22 16:06
  • 23일 파업 시 전철 75.4%, KTX 66.9% 운행⋯대체인력 투입ㆍ국민 불편 최소화
    23일 파업 시 전철 75.4%, KTX 66.9% 운행⋯대체인력 투입ㆍ국민 불편 최소화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24시간 비상대책본부 가동, 화물은 긴급물품 중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장 직
    2025-12-22 15:49
  •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2025-12-22 13:34
  • 대통령실·국회, 시민공간과 잇는다⋯‘행정수도 세종’ 밑그림 공개
    대통령실·국회, 시민공간과 잇는다⋯‘행정수도 세종’ 밑그림 공개
    ‘에이앤유’,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공모 최종 당선국가 상징공간·시민 일상 ‘통합 설계’ 높은 평가후속 절차 본격화⋯내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대통령실ㆍ국회 등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윤곽이 나왔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 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대구 신청사’, ‘세종 스마트시티’ 등
    2025-12-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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