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24시간 비상대책본부 가동, 화물은 긴급물품 중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장 직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에이앤유’,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공모 최종 당선국가 상징공간·시민 일상 ‘통합 설계’ 높은 평가후속 절차 본격화⋯내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대통령실ㆍ국회 등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윤곽이 나왔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 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대구 신청사’, ‘세종 스마트시티’ 등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파업 예고 전날인 22일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국가에서 30% 정도는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 방영된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전체 아파트의) 불과 1∼2%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택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집값이 올라 투기 대상이 됐다”며 “앞으로 주택은 거주 목적형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기말감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회계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
"김건희특검 종료 후 곧바로 입법"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이 절반 이상 밝혀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3일 예정된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까지 열차 운행 차질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이 공개한 운행중지 예정 열차 목록(23~29일)을 보면 파업 첫날부터 고속·일반열차 모두 상당한 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 첫날인 23일, 고속열차(KTX 등)만 놓고 보면 총 96편이 운행을 멈출 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전철 운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3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과 대구·경북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이번 공청회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될 가족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성평등부는 올해 3월부터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겹쳐…노사 갈등 확대 우려72.9%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2020년 이후 최고치임단협 쟁점 ‘정년연장’ 1순위…주 4.5일제 부담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동시에 겹치며 교섭 구조와 인건비, 노동시간을 둘러싼 ‘3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후 3년을 채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한 ISA를 해지하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급한 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계좌 상태를 자세히 점검한 뒤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ISA 점검 시 가장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 과정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들은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는 물론 2027년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서울중앙지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ooak)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송치 결정서 분량 논란’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
웨이브가 19일 2026년 새해 신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웨이브는 내년 웨이브 예능의 핵심 키워드는 '팬덤'과 '논쟁'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리얼리티 쇼가 대거 포진했다. 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합 화제성 1위를 휩쓸며 오리지널 예능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피의 게임' 시리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 예규를 제정한다고 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
정부가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간 40조 원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8일